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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강민정 "국정원 흑역사 청산 필요"

'국정원 1993년2월~2020년12월까지 직간접적 관여한 불법사철 및 공작 정치활동 행위 조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2:10]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강민정 "국정원 흑역사 청산 필요"

'국정원 1993년2월~2020년12월까지 직간접적 관여한 불법사철 및 공작 정치활동 행위 조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07 [12:10]

 

[국회=윤재식 기자] 국가정보원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관계자들 참석은 물론 세월호 참사가족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정원 불법 사찰과 공작의 피해자들도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세월호 참사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인사 등에게 불법 사찰과 공작을 벌인 것은 물론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불법적인 사찰과 공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등을 설치해 진실을 규명하려 했고 그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불법 사찰과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일부가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사건들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그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벌어진 불법 사찰과 공작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됐다.

 

▲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사찰 공작 진실규명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재식 기자

 

 

해당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정원 불법사찰 공작진실규명위원회는 국정원이 1993225일부터 20201231일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수행한 불법사찰 불법공작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을 조사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 위원회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불법사찰 등 정보에 관하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의 목록을 통지하며, 일정한 경우 국정원은 데이터베이스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위원회 조사 중에 불법사찰 등 정보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서 정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불법사찰등정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등이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흑역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폐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사찰 공작 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이 불법사찰 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민정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경협, 금승원,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우원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최강욱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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