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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박홍근 "여당도 동참하라"

'검찰 봐주기 수사에 국민 의문 제기..尹가족 의혹 특검으로 엄정히 조사 필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7:20]

민주당,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박홍근 "여당도 동참하라"

'검찰 봐주기 수사에 국민 의문 제기..尹가족 의혹 특검으로 엄정히 조사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07 [17:20]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경력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를 마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과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있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여당도 김건희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가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사건, 뇌물성 후원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등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이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 파견검사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만료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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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wn12 2022/09/10 [18:23] 수정 | 삭제
  • 굥석열과 거나 김
    면상 자체가 꼴보기 싫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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