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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마약성 진통제로 버텨"..檢 이번에도 불허?

3개월 석방된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MB는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9/13 [17:22]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마약성 진통제로 버텨"..檢 이번에도 불허?

3개월 석방된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MB는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

정현숙 | 입력 : 2022/09/13 [17:22]

전문의 소견도 묵살..임종석 "정경심 교수 하지마비로 다리 끄는 상황..法이 이토록 잔인하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검찰의 불허 결정이 떨어진지 22일 만으로 불교와 기독교 등 범종교계가 정 전 교수의 구명을 촉구했지만 검찰이 요지부동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1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정경심)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은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며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가 불발된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수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통증 때문에 오늘도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나왔다”라며 “앉아있기가 곤란한 정도라 종일 재판하기가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에서도 “(정 전 교수가) 주 2회 이상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마비가 심각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뇨 등 지병 악화를 인정한 검찰의 집행정지로 3개월 동안 일시석방된 MB가 집행정지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말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씨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교통방송에 나와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그로 인한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도록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8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를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 이미 두군데 이상의 다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설명했따.

그는 "(종합병원)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하여 치료하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경심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며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국민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에 (윤 대통령은)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정경심 교수가 하루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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