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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 확대하는 법안 국회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11:13]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 확대하는 법안 국회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20 [11:13]

[국회=윤재식 기자] 팬데믹 상황에 한정하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과성을 심사하여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심의에서 기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5241건 중 14588건만이 보상 결정되었고 나머지 30653건은 자료 부족과 다른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이에 이번 발의된 감염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 중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신청자 및 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 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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