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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무능과 부패,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9/20 [11:33]

(사설) 총체적 무능과 부패,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9/20 [11:33]

 

국민들이 수해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윤석열은 영빈관을 신축한다며 무려 국고 878억을 신청했다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이를 슬그머니 거두어 들였다. 웃기는 것은 국힘당이 그걸 용단이라고 말한 점이다.

 

용단(勇斷)이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한다는 뜻인데, 자신이 신청하고 자신이 물리면서 용단이라고 한 것은 자화자찬을 넘어 언어도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단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이라고 해야 옳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고 878억이 들어가는 영빈관 신축 사실을 주변 수석들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다는 점이다. 결국 누군가의 말에 의해 윤석열이 기재부에 일방적으로 명령했다는 뜻이 된다.

 

문제의 발단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조코위를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에서 맞이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요국 정상과의 첫 만찬 행사였고, 이후 국빈을 모시기에는 너무 초라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영빈관 신축, 국민 정서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가 기관 건물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때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절차다. 그러나 윤석열은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점, 그리고 국회와 전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독단적 결정에 쓴소리를 하겠는가? 그것도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나왔다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두 배 이상이다. 영빈관 신축에 반대하는 여론도 95%를 넘었다.

 

보석 논란에다 영비관 신축으로 국민들 분노 폭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그 전에 김건희가 나토행 때 착용했던 보석 때문이다. 김건희는 그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둘러댔지만, 그 지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석은 김건희 소유이며, 설령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도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의 보석을 재산 신고에 누락한 것은 위법이다.

 

보석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빈관 신축 논란이 일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거기에다 김건희가 과거에 한 말까지 소환되어 무속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윤석열은 필요한 경우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

 

결국 영빈관 논란은 터가 안 좋다는 무속인의 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잘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을 할 리가 없다.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했을 거라는 추론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또 다시 터진 정진석의 문자

 

이 와중에 국힘당에서 또 다시 문자 파동이 일어났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의총 중 유상범 국힘당 윤리위원에게 문자를 보내다가 전에 주고받은 문자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고 만 것이다.

 

정진석은 유상범에게 이준석을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유상범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문자가 논란이 되자 정진석은 "지난달 8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라고 둘러댔다. 813일이면 정진석이 국회부의장으로 있었던 때다.

 

문제는 윤핵관의 큰형격인 정진석과 비대위원인 유상범이 소통하며 이준석 제거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유상범은 윤석열과 서울 법대 동문으로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오성의 친형이기도 하다. 결국 이준석 제거 프로젝트에 윤핵관은 물론 윤리위까지 부화뇌동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유상범이 윤리위에서 사퇴하고, 정진석은 윤리위원장이 유엔 인권위원회 근무자로 절대 당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물그릇은 엎어졌다. 애초에 28일에 있을 예정이던 윤리위가 윤석열이 해외로 나간 날로 변경된 것도 윤리위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권선동의 문자 파동에 이어 정진석의 문자까지 공개되자 그 의도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윤핵관끼리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 자신이 진짜 윤핵관이란 걸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소식을 들은 이준석이 잘 걸렸다 하고 맹폭을 가하고 있으니 국힘당은 어쩌면 분당될지도 모른다.

 

당 대표가 한 말 가지고 제명?

 

윤리위가 이준석을 추가 징계한 이유는 이준석이 한 말이 당의 단합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준석은 양두구육이란 말로 윤석열 정권과 윤핵관들을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

 

이준석의 그 말이 당 단합을 저해했다면 내부 총질운운한 윤석열과 제명 운운한 유상범과 정진석은 당을 단합시켰는지 묻고 싶다. 결국 이준석은 대선과 지선 승리에 기여하고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이 제명되고 성상납 사건이 유죄가 된다고 해도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2030마저 대거 국힘당에서 등을 돌리면 70대 이상과 TK만 남기 때문이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이준석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국힘당과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쩌면 유승민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고 청년미래당을 창당할지도 모른다.

 

발등에 불 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한편 최근 뉴스타파에 의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 무혐의로 처리하려던 검찰마저 주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힘당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가를 상기하면 답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개입되어 있는 증거 자료를 보고도 묵인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기에다 비선 동행, 사적 채용, 극우 유튜버 취임식 초청, 대통령실 리모델링 및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니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겠는가? 심지어 김건희는 양평 공흥 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기남부 경찰서 수사관까지 취임식에 초청했다. 사실상 수사를 막은 것이다. 이것 역시 사법처리감이다.

 

헌정 사상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이토록 나라를 어지럽게 한 적이 있는가? 더구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아닌가. 총체적 무능과 부패,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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