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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번 정상외교는 득보다 실이 많다

"고상한 말 뒤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뒤통수 때리기, 낭심 차기, 가로채기가 이어졌다"

김종대 군사평론가 | 기사입력 2022/09/20 [18:10]

[시론] 이번 정상외교는 득보다 실이 많다

"고상한 말 뒤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뒤통수 때리기, 낭심 차기, 가로채기가 이어졌다"

김종대 군사평론가 | 입력 : 2022/09/20 [18:10]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말하고 '담대한 구상'을 제시해 본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으로 기묘한 주변정세

우리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도 “특별히 거둘 성과가 없다”며 순방 이후 “빈손 외교”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럴 바에야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지만 대통령실과 박진 외교부장관 등이 순방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

 

국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바이오 제품에 대한 행정명령 등으로 미국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해보았자 의미 있는 답변을 듣고 올 가능성은 없다.

 

결국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무능함이 연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이번 정상외교는 득보다 실이 많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말하고 “담대한 구상”을 제시해 본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자유”나 “보편적 가치”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일종의 이데아다.

 

그런 형이상학이 현실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이젠 국민들이 “지겹다”고 할 것이다.

 

온갖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언어로 가득 찬 지난 5월 21일의 한미 정상선언이 북한 문제, 공급망 문제 등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는가. 고상한 말 뒤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뒤통수 때리기, 낭심 차기, 가로채기가 이어졌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경기위축보다 물가억제가 우선”이라며 국민보고 고통을 감수하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은 왜 했냐”는 물음을 넘어 “이번에는 왜 해외로 나가냐”고 다그칠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한 15일 저녁. 성남 공항에서 우리 측의 환대가 이어지자 중국 여론이 난리가 났다. 낸시 펠로시에 대한 한국 측 냉대와 비교되는 사진이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사회관계망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군 요원이 리잔수 위원장에게 경례하는 사진이 대륙을 진동시키고 있다. 게다가 오늘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다는 소식은 중국을 완전히 흥분시켰다. 한국이 “미국을 홀대하고 중국을 환대했다”는 자축과 승리감으로 리잔수의 한국 방문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사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리잔수 위원장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다는 의심을 지우기도 어렵다. 중국의 계책에 윤 대통령이 잘 말려들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정한 책임이 있다. 8월 초에 박 전 원장이 방송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반드시 낸시 펠로시를 만날 것이다”며 “이 예측이 틀리면 정치 9단 명함을 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박 전 원장 말대로 움직이겠는가. 박 전 원장의 그 말이 윤 대통령이 더더욱 낸시를 만날 수 없도록 쐐기를 밖은 것은 아닐까?

 

결국 그 정치9단 명함을 떼게 만들려니까 윤 대통령과 낸시의 회동은 불발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게 지금 외교가 꼬이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건 박 전 원장의 간계(奸計)에 속 좁은 윤 대통령이 말려든 것 아닌가 싶다. 정치란 원래 그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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