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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 찍어내기? 역시 한동훈은 탁월한 정치인"..왜

"한동훈, 반법치적인 모습, 정말 법조인 맞나..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 저지르면 예외없이 징계받아"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0/04 [12:29]

박은정 "윤석열 찍어내기? 역시 한동훈은 탁월한 정치인"..왜

"한동훈, 반법치적인 모습, 정말 법조인 맞나..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 저지르면 예외없이 징계받아"

정현숙 | 입력 : 2022/10/04 [12:29]

"尹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는데 감찰하지 말았어야 했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9일 인사청문회 발언-

 

사실상 광주로 좌천된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한다"라고 공개 선언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또 내놨다.

 

박은정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 ‘부장회의’ 막았다‘는 의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보수단체가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4일 자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라며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는데 감찰하지 말았어야 했냐"라고 한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검찰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징계받는다"라며 "당연히 검사징계법 어디에도 '검찰총장의 비위는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이 '찍어내기 감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것도 놀라웠으나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충격을 표했다.

 

이어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후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등장했다"라며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 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어지러이 춤을 춘다"라고 힐난했다.

 

박 검사는 감찰관의 정당한 감찰을 한동훈 장관이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윤 전 총장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라며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러면 서울행정법원도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이어서 발언하였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한 장관께 묻는다.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될런지요?'라고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반사했다.

 

박 검사는 이어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대로 재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상호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사회적 평가가 내려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사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위법 혐의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 중립을 위반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정치활동 계획 발언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반발해 즉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중 2가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1심까지는 법무부와 윤 전 총장이 징계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는데,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소송 당사자가 됐다. 한 장관이 자신을 임명한 윤 전 총장의 소송 맞상대가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에 자신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에게 지휘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사회적 평가가 내려져"라는 발언으로 윤 전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감싸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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