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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해명자료 나갑니다" 문자 파장

감사원 실세 유병호, 문재인 정부 주요 사안 해명 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0/05 [15:55]

독립기관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해명자료 나갑니다" 문자 파장

감사원 실세 유병호, 문재인 정부 주요 사안 해명 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0/05 [15:55]

민주당 "이래도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냐?..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스1

헌법상 독립이 보장되는 독립기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과 사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정치적 중립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던 유 사무총장 모습은 통신사 '뉴스1' 사진에 잡혔다.

 

사진에 확인된 메시지 창을 보면 수신인이  “이관섭 수석”으로, 유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다.

‘이관섭 수석’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되며,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자료에 대한 공지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떠나 현직 감사원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실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지만 헌법 해석상 독립이 보장돼 대통령 간섭이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원법을 어긴 상태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무총장 휘하의 특별조사국이 최고의결기구 심의를 건너뛰고 감사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주요 사안에 대한 해명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모양새로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감사원 뒤에 대통령실의 뒷배가 있다고 내다 봤다.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유 사무총장의 문자를 보내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감사원의 2인자가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명자료를 낸다'고 알렸다며 "감사원이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라고 따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하루만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궁지에 몰린 시점에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감사원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라며 "이는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상대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야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정부 편향성, 중립성 위반 논란은 감사원장 발언에서 촉발된 적도 있다. 최재해 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지원 기관이냐고 묻는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해 논란이 된 것이다.

최 원장은 추후 감사원이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지원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질의 현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케 한다”라며 최 감사원장의 발언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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