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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美에 IRA 개정 서한 보낸 이재명 지지"..無대책 尹정부는 규탄

'미국내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 타격에도 尹정부 IRA 차별조항 개정 요청 하고 있지 않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0/19 [10:20]

시민연대 "美에 IRA 개정 서한 보낸 이재명 지지"..無대책 尹정부는 규탄

'미국내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 타격에도 尹정부 IRA 차별조항 개정 요청 하고 있지 않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0/19 [10:20]

[국회=윤재식 기자] 전기자동차 산업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 (IRA)이 미국 내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팰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IRA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 연대에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 어게인 촛불연대 회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바이든 등에게 IRA 개정 요구 서한을 보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을 가졌다   © 정대택 제공

 

시민단체 연합인 어게인 촛불연대회원들(이하 시민연대, 대표 정대택)18일 국회 앞에 모여 이재명 대표의 IRA 개정서한에 대한 지지성명과 함께 IRA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이 대표가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IRA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 대표의 해당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IRA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미국에 IRA차별조항 개정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알권리와 그로인한 예측 가능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또 미국 측이 이를 한미자유무역협의와 세계무역기구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IRA 조치 시행한 미국에게도 일침을 날렸다.

 

이어 우리나라가 필요한 방식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대한 반대와 불만을 소리 내야 한다만약 한국정부가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 법안이 속출하고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필요시에는 유럽연합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 지역과 협력하여 대처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특히 중국견제를 위해 우리나라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우리나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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