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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文 정부 타격 주려다 '자충수'

최문순 "김진태, 멀쩡한 흑자기업 파산선고"..여준성 "경제도 각자도생, 방역도 각자도생"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0/24 [16:30]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文 정부 타격 주려다 '자충수'

최문순 "김진태, 멀쩡한 흑자기업 파산선고"..여준성 "경제도 각자도생, 방역도 각자도생"

정현숙 | 입력 : 2022/10/24 [16:30]

민주당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2000조 가계부채 흔들어"

유승민 "김진태 말 한 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

 

"김진태랑 국힘이 자꾸 전 강원도지사 책임이라고 물 타는데 시장은 거짓말 안 합니다. 김진태 발언 후 신용 스프레드 현황입니다. 마치 발작하듯 튀어 오른 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송기훈 경제평론가 페이스북 SNS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2050억 지급보증을 철회해 춘천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가 촉발된 것을 두고 "GJC는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려고 파산시킨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최 전 지사는 24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GJC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가 2070억 원, 자산이 2600억 원인 멀쩡한 흑자 기업"이라면서 "GJC 대표와도 아무런 소통없이 하루 아침에 파산 선고를 발표했다"라고 비판했다.

 

보증채무 지급금 2050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발표에 대해서도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것"이라면서 "그 기업을 그냥 뒀으면 보증 연장을 통해 이자를 내며 빚을 갚아가면 됐다"라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갚겠다고 하면 되는데,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니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라고 김진태 지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전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김진태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했다.  

 

민주당 민생 대책위는 “일촉즉발 경제 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 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시장 불안 심화에 대한 방화벽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라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며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도 우려했다.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기업 도산,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이 함께 맞물려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하게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자금시장의 공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대책위는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했다"라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는 지난 2008년 5월 한나라당 소속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김진태 지사는 이를 정쟁화해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전 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타격을 가하려다 자충수가 됐다. 채권시장 폭탄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SNS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진태 지사를 향해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라며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김진태 지사를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라며 김 지사를 질책했다.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힘의 김 지사 비판을 두고 이날 SNS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한달이 지난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김진태 지사 '뒷북 책임론'을 제기했다"라며 "그런데 여전히 본인은 사태파악을 못하고 오히려 정치문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 한다.아직 정신차리려면 멀었다"라고 꼬집었다.

 

여 전 비서관은 전날에도 "레고랜드 사태 뒷북대응으로 50조를 쏟아 붇는다고 바닥에 떨어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며 "어쨋든 경제도 각자도생, 방역도 각자도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가막힌건 김진태 도지사는 아직도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듯 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도지사가 각자 할 일은 안하고 하나같이 전임 정부 색깔지우기와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다 이미 화약고가 되어버린 채권, 금융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선언과 회생절차를 통해 누군가에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시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했다. 최근 멀쩡한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인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다"라며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최문순 전 지사를 흠집 내기하려다 말 그대로 난리났다. 이로 인해 경제 당국이 부랴부랴 나서 50조[email protected] 규모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정치 공세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위기가 우려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임 도지사, 문재인 정부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진작 알았지만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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