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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이 50조!..민주 "김진태발 금융위기,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김진태, 이 와중에 베트남 출장, 무책임 끝판왕..사퇴해야".."범죄행위 방조한 윤 대통령은 공범"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0/26 [15:20]

400억이 50조!..민주 "김진태발 금융위기,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김진태, 이 와중에 베트남 출장, 무책임 끝판왕..사퇴해야".."범죄행위 방조한 윤 대통령은 공범"

정현숙 | 입력 : 2022/10/26 [15:20]

이재명 "'무능·무책임·무대책’ 3無정권의 본모습..감사원은 왜 감사 안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한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에 대해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보고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레고랜드 사태’ 책임을 묻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는 불신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신용등급 AAA의 초우량 공사가 발행한 채권마저 유찰되는 등 자금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라며 “벌써 레고랜드 사태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는 등 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와중에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사태를 책임질 생각은 없이 해외로 도망친 것이다.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며 “김 지사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사태가 감당할 수 없게 커지자 뒷북 대응으로 50조 원의 긴급자금을 쏟아붓는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막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내 정치의견그룹 '더좋은미래'도 성명을 내고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9월 20일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원을 빌렸는데 대략 400억 원 정도를 갚기가 쉽지 않다고 김 지사에게 보고됐다"라며 "당연히 했어야 될 일임에도 전임 지사의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게 9월 28일이고, 10월 5일 최종부도처리됐다"라고 사태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있어선 안 될 일이 시작된 것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는 상황에서, 같은 당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기겠나.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야 했는데 거의 한 달간 방치하고 나니 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나"라며 "50조 원을 긴급투입하기로 했지만, 이젠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전후 맥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채무불이행 선언'이라는 대형사고를 쳤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순전히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해야 된다"라며 "여기 오신 의원, 언론인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제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당대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김진태 사태’로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부도선언으로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도 매우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만들었다”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보복 감사를 지적하며 감사원·검찰·경찰을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기냐?”고 따져 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를 놓쳐버렸다”라며 “‘김진태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막게 만들었다”라고 힐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범죄행위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기업이 도산하든 말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해 당내에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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