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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하라? 유상범 “의무가 없는데 법적 책임 물을 순 없어”

정부책임론에 “안전관리 주체 없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다른 문제’..원인 따지며 ‘희생양’을 찾아 가면 정쟁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01 [14:56]

'각자도생'하라? 유상범 “의무가 없는데 법적 책임 물을 순 없어”

정부책임론에 “안전관리 주체 없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다른 문제’..원인 따지며 ‘희생양’을 찾아 가면 정쟁돼”

정현숙 | 입력 : 2022/11/01 [14:56]

"공무원 한명 죽었는데도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각자도생의 시대라고 인증 때리나"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와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 내각과 지자체 등 정부 책임론과 문책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 안전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관리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전체 질서 유지를 할 의무가 있다면 책임을 묻기가 쉬운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라며 "누군가 처벌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수사라기보다는 각각의 원인을 정확히 수사상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진실규명의 수사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 의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가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의 이런 발언은 평시에 156명이나 되는 젊은 청춘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마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뉘앙스로 법리적 해석으로만 풀면서 공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라며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라며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비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림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백가쟁명 식으로 누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면 이건 정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137명이 배치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도촬, 강제추행, 절도 등의 수사, 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이 됐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도 “(경찰) 인력이 모자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실책에 대해 진솔한 사과보다는 끝내 법리적 해석으로만 변명하고 나선 유 의원의 관료적 인식에 네티즌의 원성이 쏟아졌다.

 

폭망/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아는 걸 국회의원씩이나돼서 왜 모르는 거냐?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안내/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건 무려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다. 의무가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법 만드는 XX 입에서 나오냐?

 

sculpus/ 왜 세금 받아먹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기관, 국가가 있는 거 아닌가? 몇 달 새 국가 존재가 없는 듯하다.

 

하늘/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인증 때리는 국힘당…개돼지들은 각자도생이 체질이면 계속 2찍 하고 살아라! 하지만 난 그렇게 못 살겠다. 개돼지가 아니라…

 

겨울/ 공무원 한 명 죽었는데 월북이니 아니네로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전시도 아닌 평시에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 넘게 죽었다. 이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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