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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예산지원 폐지'· MBC '520억 폭탄 추징금'.."군사독재 방불케하는 언론탄압"

민주당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TBS 지원 폐지 조례 상위법 위반, 오세훈 시장 재의 요구해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15 [16:23]

'TBS 예산지원 폐지'· MBC '520억 폭탄 추징금'.."군사독재 방불케하는 언론탄압"

민주당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TBS 지원 폐지 조례 상위법 위반, 오세훈 시장 재의 요구해야”

정현숙 | 입력 : 2022/11/15 [16:23]

MBC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한 적 없어"

 

교통방송(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28일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거부’와 ‘YTN 민영화’ 등 여러 언론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방송(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연간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TBS는 존폐 위기에 내몰린다.

 

전날 국세청은 MBC가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52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MBC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추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문화방송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강조했다.

MBC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국세청 스스로도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기간에 자신들의 지적 사항이나 본사의 반론사항이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는 세금을 탈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 비교해도 투명성이 뒤지지 않는 기업"이라며 "제가 재임하던 당시 MBC는 국세청에 사전문의한 결과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상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판단을 하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MBC가 현 정부와 어떤 관계에 직면해 있는지 모르는 언론은 없을 것"이라며 "MBC의 입장을 충실히 취재하고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린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다른 언론매체들을 향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 협조를 주문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했다”라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의석 분포상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녕 방송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안팎으로 마련돼 있다”라며  방송통신심의절차, TBS 내부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거론한 뒤 “그럼에도 특정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원 조례를 폐지해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조례 폐지로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라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TBS 지우기’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 전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시민사회가 TBS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생산적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고, 언론노조TBS지부와 TBS노동조합도 독립 재정 등을 위해 논의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묵살하고 폐지안을 강행하는 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는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TBS는 그간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표방하며 ‘우리동네 라디오’ 등의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등 공영미디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던 중”이라며 “이런 TBS의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욕심장 2022/11/17 [00:54] 수정 | 삭제
  • 어떻게 살면서 욕을 무서워하거나 친구삼아서 화해할생각을 못하냐?
  • 둑지네두마리 2022/11/17 [00:51] 수정 | 삭제
  • 돈쳐먹는 독지네 두마리가 돈은 다 제밥이라고, 국가의 정론을 굶겨서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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