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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에게 군·경 직접 지휘 역대 최강 권한을? 민주당 "시행령 쿠데타"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어..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 일의 원인"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17 [15:04]

경호처장에게 군·경 직접 지휘 역대 최강 권한을? 민주당 "시행령 쿠데타"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어..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 일의 원인"

정현숙 | 입력 : 2022/11/17 [15:04]

"경호처장 군·경 지휘는 헌법 뛰어넘는 발상..문민통제 원칙 거스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통령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입법을 예고하자 "헌법도 뛰어넘겠다는 발상"이라며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은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검찰수사권확대에 이어 네 번째 시행령 쿠데타"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다”라며 “참 무모하다. 법과 지휘규정을 위반하는 엉터리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일의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 종전 청와대 체제에선 아무런 경호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을 쏟아 부으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당장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헌법 82조 문서주의 규정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부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호처장이 마음대로 한다?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까지 뛰어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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