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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단속' 집중 배경에 한덕수 지시있었다..뒷 배경은?

전용기 "정부 기조가 마약 적발 실적에만 있다 보니 경찰은 13만 인파가 모인 축제를 범죄 단속의 기회로 여겼던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21 [16:20]

경찰 '마약 단속' 집중 배경에 한덕수 지시있었다..뒷 배경은?

전용기 "정부 기조가 마약 적발 실적에만 있다 보니 경찰은 13만 인파가 모인 축제를 범죄 단속의 기회로 여겼던 것"

정현숙 | 입력 : 2022/11/21 [16:20]

황운하 "윤석열·한동훈·검찰출신 몇몇 실세 비서관들..이심전심이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

 

지난 11월 1일 외신 기자회견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모습. SBS 갈무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초 경찰에 '마약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과 시위대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경찰의 핼러윈데이 인파 대응 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인파 관리 등 시민 안전보다 외적 실적을 내기 위한 마약 단속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매체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6일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이라는 제목의 지시를 경찰청에 하달했다.

 

지시 내용은 "국조실장(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었다. 국조실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 운영 기관이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지시가 내려진 계기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였고, 관련 국정과제는 '국정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중대 사회범죄 근절<마약 범죄>)'이었다. 처리 시한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였다. 10월 한 달 동안 경찰청이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은 해당 사안이 유일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었다고 강조하고, 한동훈 장관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말한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팀이 개설 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하더니 사흘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3일전인 26일에는 당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 타워를 설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방침속에 일선 경찰은 마약 단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내부서도 마약 단속으로 연말 고과평가 전망이 나와 핼러윈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어느 현장 경찰관의 말처럼 ‘그저 위만 바라보다가 사고가 터진 것’이다.

 

YTN 갈무리


실제 김광호 서울청장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28일 특별 지시를 통해 이태원 일대 핼러윈 마약 단속 경찰 인력을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참사 이후 이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마약 단속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약 관련 형사들을 투입한 것은 제 지시가 맞는다"라며 "지난 7월부터 마약을 특별 단속했고 국회에서도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었다"라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 기조가 마약 적발 실적에만 있다 보니 경찰은 13만 인파가 모인 축제를 범죄 단속의 기회로 여겼던 것"이라며 "대통령실부터 서울시, 용산구, 일선 경찰서에 이르는 지휘 계통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역대급 인파의 안전 관리에 생각이 미쳤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역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태원참사는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통상의 혼잡경비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단 한개의 기동대만 배치했더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다"라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공공안녕 정보판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동대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그런데 도대체 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황 의원은 그 이유 "첫째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난 이후 용산지역 치안상황은 온통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것"이고 "두번째는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기획하고 입안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무슨 의도였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아마도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검사의 마인드'만으로도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오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검찰출신 몇몇 실세 비서관들의 몇가지 이유의 이심전심이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만들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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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2022/11/22 [20:58] 수정 | 삭제
  • 작금 정치시국마약성분은 윤석열부부가 아니고 국민한테 마약성분을 찾을 시국인가 국민이 마약성분 행동을 구사하고있는가 아니면 윤석열주변상황이 마약성분 아닌가? 판단의 저울대에 올라서서 정신과 의사한테 오장육부의 질량을 저울대로 달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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