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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놈만 패는 대장동 수사…박영수 못 건드리는 진짜 이유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선택적 정의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2/11/23 [21:53]

한 놈만 패는 대장동 수사…박영수 못 건드리는 진짜 이유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선택적 정의

선데이저널 | 입력 : 2022/11/23 [21:53]

 

■ 박영수 포르쉐 불구속기소는 사실상의 봐주기 수사이자 꼬리자르기
■ ‘박영수–화천대유’ 구체적 연관성 정황 드러나도 수사 깜깜무소식
■ 지난 6월 바뀐 대장동 수사팀은 윤석열·박영수와 특검서 같이 근무
■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선택적 정의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이자 왼팔로 불리는 최측근들이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연내 기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본류인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깜깜 무소식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권과 법조계 등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언급된 인물들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곽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 이외에는 수사가 진척되는 것이 없다. 특히 보다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이나 또 다른 특수통 검사 출신인 최재경 변호사 등은 아직 검찰이 수사를 검토한다는 소문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두사람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다.

특히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난 3월 <선데이저널>이 공개한 대통령 육성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 국민들의 이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권의 선택적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50억 클럽’ 수사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혀 진척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50억 클럽에 거명된 이들이 여권 성향 또는 검찰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들을 겨냥한 발 빠른 수사’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현재까지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곽 전 의원 기소 이후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박영수 전 특검이나 특수통 칼잡이 출신 최재경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대놓고 ‘꼬리 자르기’이자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에 거론됐던 최재경 변호사의 경우 지난 1월 검찰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 정황까지 드러났다. 한 발 더 나아가 박영수 전 검사의 딸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이미 올해 초에 드러났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박 전 특검의 딸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만약을 대비해 사전에 작성했던 연이율 4.6%, 3년 기한의 정상적인 대출로 회사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된 차용증을 내밀며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나 일반 회사에서 평사원에게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박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가며 50억 클럽 수사 자체를 패싱하고 있다.

실종된 ‘박영수-최재경’ 수사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8억~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과거 8개월 동안 월 1천 500만 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자 사임했는데 그의 딸은 그 몇달 전 이 회사에 입사해 이런저런 특혜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회사 설립자금 5억 원을 전달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있다. 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그의 친척은 김 씨로부터 성격이 모호한 100억 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를 알선한 브로커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사실 이 사건이 제기되는 의혹적 측면에서 훨씬 규모가 큰 데도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대장동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 엮어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년 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검찰이 전·현직 검사 비리를 스스로 수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이 14개월이나 시간을 끈 것이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렌트비를 지급했다”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신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댄 것은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거물급 전관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실제로 처음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장동 사업 자금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마련된 것이며, 지금 사업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당시 검찰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관련된 대출 브로커 조 모 씨가 대장동 시행사 대표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선임한 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놓고 박영수 감싸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박 전 특검 관계와 상관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본국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과 연구관으로 처음 알게됐으며, 박 전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의 수사력 때문이라고만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축소시키기 위한 전형적 언론플레이이며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가까웠다.

특히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선 1주일 전 공개했던 윤 대통령의 중수부장 시절의 육성파일에는 두 사람이 이미 30년 전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이며,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그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도 그렇고 이번 봐주기 수사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수사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당시 윤석열은 박 전 특검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중수부장 때 안 게 아니고 내가 초임 검사시절이던 96년에 강릉지청에서 근무했는데 네 20년 됐지. 지금 변호사가 된 유국현 당시 지청장하고 형제 같은 사이야. 그러니까 박영수 선생이 강릉 놀기 좋잖아. 몇 번 눌러왔어요. 술 엄청 먹고 이제 검사도 다 가족이 있잖아. 나만 미혼이라 청장님이 자기 이제 지인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졸개 하나 데리고 나가. 근데 내가 제일 편하잖아 솔로니까 그런데 나가서 보자.


이 양반은 스타일이 ‘야 윤 검사 이러지 않아’ 그냥 석열아 이래. 방금 있을 때부터 그게 알게 되고, 주말에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청장님이 그냥 오늘 박영수 만나러 가는데 너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청장님 전화 차타고 갔다. 서울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많은 선배들이지 있잖아. 거기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청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수 원장하고 가까워지고 하여튼 그 모임을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중수부는 한참 있다 간 거지.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인연이 있고 그냥 중수부장과 연구관으로 만났으면 거기에(최순실 특검) 안 가지.”

결국 박 전 특검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가짜 수산물 업자 사기 사건에 엮어 형량이 약한 청탁금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사팀 자체가 박영수 키즈 

대장동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 수사팀 자체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특검에서 일한 자들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정기 인사에서 이들을 대장동 수사팀에 앉혔는데 이때부터 수사의 방향이란 것은 예견되어 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부 소속 고형곤 제 4차장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 3부장,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이 이끌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를 그대로 받았던 인물들인데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성립되지 않는다. 50억 클럽을 여는 순간 박영수-최재경은 물론 윤석열 역시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다. 그런 이유로 죽어라하고 이재명과 쌍방울만 잡으려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며 마녀사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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