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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억지수사와 군불 떼는 정계개편!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11/25 [21:31]

검찰의 억지수사와 군불 떼는 정계개편!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11/25 [21:31]

검찰의 억지수사와 군불 떼는 정계개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도무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서자 검찰이 꺼낸 칼이 바로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다. 검찰은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조성하며 이재명 측근을 연속으로 구속시켰다. 거기에다 조중동은 이낙연 조기 복귀설까지 흘리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할 거라는 전망은 했지만 이토록 잔인하게 전방위적으로 할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기도 해 향후 이것이 어떤 변수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구들은 늘 자신들이 위기에 몰랄 때 희생양을 찾아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유병언과 구원파에게 모든 죄를 돌려 유병언이 순천 주변 어느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유병언이 자살했는지 타살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다. 수구들은 이태원 참사도 경찰과 소방서 하위조직만 조지고 있다.

 

석방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을 향할 것이란 전망은 그 전에도 있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출소한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의 석방을 조건으로 뭔가 ‘빅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죄로 유동규와 남욱의 구속을 연장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석방시켰다. 그후 유동규와 남욱의 입에서 각종 진술에 쏟아졌는데 심지어 “이재명을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자신들의 형을 낮추어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따라서 김용, 정진상이 기소되어 재판장에 선다고 해도 유동규와 남욱이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힘들 것이다. 재판은 증거제일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심 판사의 성향과 증거 조작이 문제

 

문제는 1심 재판을 맡을 판사의 성향인데, 여기에 과거 문제가 된 ‘판사사찰’이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즉 판사에게 누군가 “판사님 지난달에 룸살롱에 가서 향응받았죠?” 하면 그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검찰 캐비닛에 이런 것을 대비해 쌓아둔 비리첩보가 쌓여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혹자는 검찰이 그런 짓까지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감옥에 있는 재소자를 불러 증거를 조작한 검찰이 못할 일은 없다. 실제로 검찰은 “돈만 주었다고 해라, 나머지는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란 말은 증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수법은 검찰의 오랜 수법으로 일단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거기에 맞추어 각종 정황 증거를 만들어내면 피의자는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김만배의 침묵의 주는 의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도 며칠 전에 삭방됐는데, 유동규와 정진상과 달리 언론에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김만배는 줄기차게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나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배당금 700억은 유동규 몫으로 알려졌으나, 묘하게 유동규가 출소한 후 이것이 뒤집어져 소위 ‘그분’이 이재명 시장실로 둔갑해버렸다. 그렇다면 700억을 김용과 정진상이 나누어 가졌다는 뜻인데, 이것 역시 진술만 그럴 뿐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김만배가 어떤 조건으로 석방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단순히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는지, 거기에도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검찰이 유동규, 남욱, 김만배 같은 핵심 피의자들을 석방해 주었다는 점이 의아할 뿐이다.

 

25일, 조선일보는 김만배가 700억 중 사업비를 제외한 428억을 유동규, 김용, 정진상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유동규의 말과 배치되어 벙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돈 넣은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몇 억, 정진상에게 몇 억 주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 장소와 시간 등이 불분명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규는 그때 돈을 담은 가방이 있다고 하지만 돈을 주고 가방을 가져왔다는 말도 이상하고, 그 가방 자체가 돈을 주었다는 물증은 될 수 없다. 다만 그런 보도가 언론에 나감으로써 김용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처럼 오해될 뿐이다. 즉 언론플레이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금은 계좌 추적도 어렵고 사용처도 불분명해 증거를 찾아내기가 힘들이다. 따라서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법정에서는 ‘삼인성호’는 통하지 않는다.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무혐의가 나온다.

 

이재명 죽이기 총선까지 끌 것  

 

검찰과 수구 언론의 목적은 이재명 측근을 옭아매 언론에 흘림으로써 실제로는 이재명 흠집내기에 몰입하고 있다. 만약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지난 대선 때 이미 공개되었을 것이다.

 

검찰은 김용과 정진상은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라며 박근혜와 최순실 흉내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에게 태플릿 피시라는 증거가 있었지만 소위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

 

평생 수구들의 공격만 받고 살아온 이재명이 검은 돈을 받을 리도 없다.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재명도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검은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조기 귀국설은 정계개편 포석

 

이 미묘한 시기에 조중동은 미국에 있는 이낙연이 조기 귀국할 거란 설을 은근히 흘리고 있다. 틈만 나면 이재명을 공격했던 설훈이 곧 미국으로 가 이낙연을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낙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귀국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을 먼저 꺼낸 원죄가 있는 이낙연이 아닌가.

 

차기 대권을 꿈꾸는 김부겸도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경수도 곧 석방 거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을 분열시켜 정계 개편을 해보려는 수구들의 수작일 뿐,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도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계개편 장애물은 오히려 윤석열 자신

 

검찰이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도 이재명을 압박하고 민주당 내 일부 수박들이 이낙연 조기 귀국설을 거론하는 것은 정계개편의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계개편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국정지지율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을 헤매면 설령 정계개편을 해도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자신이 정계개편을 가로막고 있는 우스운 형국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힘당과 윤석열은 한통속이다. 따라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어설픈 정계개편론이나 이재명 죽이기로는 수구들은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앞으로 분열될 곳은 국힘당이다.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도 비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박’들이라지만 그 썩은 당에 들어가고 싶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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