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모녀, 연체 고지서만 남기고 죽음 선택..'늑장 사회 안전망' 논란

건보료 1년 이상, 월세·통신비·전기료 연체

MBC 영상과 한겨레 갈무리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월세를 연체해 서울 신촌의 좁은 셋방에서 65세 어머니와 36세의 젊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200조 원을 쓰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란 말이 무색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이들 모녀를 발견했다.

모녀가 살던 현관문엔 전기요금 독촉장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경제 한파가 전망되는 겨울을 앞두고 벼랑 끝에 선 모녀가 빚 독촉장만 남기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늑장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숨진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되고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구청에서 모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상태였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대책을 내놓기 하루 전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원 1만7429명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소재를 신속히 파악한다는 내용이다.

수원 세 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3개월이나 지나 내놓은 '늑장 대책'으로 경기침체로 극한 상황에 이른 가구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는데도 거북이 행정으로 절박한 목소리들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숨진 모녀 소식이 알려진 2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부도를 만나 새로 호화롭게 꾸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20분 만찬 회동을 벌인 날로,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월드컵 축구와 외교 성과 자화자찬이었다고 전해졌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회동 논평에서 "월드컵 화제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등 외교 성과를 공유하며 만찬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향한 국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의 협조 및 지원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신촌 모녀는 3년간 집을 네 번씩이나 옮겨 다니며 생계의 한계점으로 내몰리는 동안 수개월 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2년 치 건강보험료 미납 고지서로 꾸준히 우리 사회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약속했지만, 이들의 구조 요청을 끝내 감지하지 못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모녀의 신촌 원룸 문앞에는 ‘5개월 미납’을 알리는 지난 9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고 집안 신발장 위에는 “월세가 많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방을 비워주세요”라는 집주인 편지가 놓여있었다.

모녀의 냉장고에는 빈 그릇과 컵, 고추냉이, 케첩과 물뿐으로 쌀봉투엔 2인분 분량만 남겨져 있었다.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전선을 정리해 밥솥 안에 넣어둔 것으로 보아 사용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믹스커피뿐이었다.

이날 중앙일보 [尹·與지도부 '200분 만찬'…김건희 캄보디아 논란 "마음 아파] 보도에 따르면 관저를 소개하던 영부인 김건희씨는 캄보디아 순방 당시를 떠올리며 "캄보디아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다. 함께 간 사람들도 돈을 걷어서 다 주고 왔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에는 "막대한 세금으로 리모델링한 공관에서 민생 외면 만찬" "용산 이전비면 수천 가구 살릴 돈"이라는 네티즌들의 댓글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노승희씨는 SNS로 "윤석열은 200분 만찬, 신촌 모녀는 고지서만 남겼다"라는 비판 글을 남겼다.

그는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00분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200분'"이라며 "이날 관저를 소개하던 김건희는 '캄보디아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다. 함께 간 사람들도 돈을 걷어서 '다' 주고 왔다'라고 말했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반면에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은 비가 오면 집이 물에 잠길까 걱정하고, 날은 추워지는데 무섭게 오르는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걱정하며 한숨만 쉬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부부 만찬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승희씨 25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