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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폭로 대부분 “김만배에게 들었다” 전언에 바탕

민주당 "정확한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범죄자 진술에 기초해서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26 [15:18]

남욱, 이재명 폭로 대부분 “김만배에게 들었다” 전언에 바탕

민주당 "정확한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범죄자 진술에 기초해서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

정현숙 | 입력 : 2022/11/26 [15:18]

"대장동 주범들 진술 구속 전과 구속 후 진술 달라져 말 아닌 물증 쫓아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깃으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증언의 신뢰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구속 전과 구속 후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담당 재판부마저 증언이 달라졌다며 검찰과의 거래설을 제기해 꿰맞추기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서류상 김씨가 대주주인데, 1년 전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이 700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수감 중이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석방된 뒤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시장실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정 증언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은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어 검찰에서의 진술 변경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권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공범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아무 검증 없이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에게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등의 전언으로 거침없는 폭로를 쏟아내면서 정작 본인에 대한 혐의는 "기억 없다"라고 했고 검찰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주범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 몫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배임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5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원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확한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김만배씨의 바뀐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장동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 변화를 두고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남시 측의 몫이 있다는 것이 단 한 줄도 없다"라며 "범죄자 진술에 기초해서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26일 보수언론 동아일보마저 [이재명 겨냥 폭로 쏟아낸 남욱, 본인 혐의는 “기억 없다” 부인] 기사와 [상황따라 바뀌는 대장동 주범들 진술 말 아닌 물증 쫓아야] 23일 사설에서 남욱 변호사의 폭로성 발언 대부분이 전언에 바탕을 둔다고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특히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보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자금 지원 등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추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이나 추측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나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허위 자백은 배제하고, 피고인이 외부에 드러난 적이 없는 사실까지 제시하는 ‘진실의 자백’만을 따라가야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수사는 정권교체를 전후해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18명, 15명의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다. 정부에 따라 요직에 앉은 검사들이 바뀐다고, 그 많은 검사들이 참여한 수사의 핵심 내용까지 뒤집힌다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핵심관계자들의 오락가락하는 '중언부언' 진술에 과거 이들의 발언이 다시 회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이재명은...)" -남욱 변호사-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대장동 수사 단초가 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에게 “50개 나갈 사람을 세어 줄게”라며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전 국회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그룹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리고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14억, 강한구(성남시의회 의원) 3억”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돈을 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받은 게 확인된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는 덮고 대선 경쟁 후보였던 야당 대표 수사에만 올인하는 모양새에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파장이 커진다. 

 

 

이재명 작심 발언 "계좌 언제든 털어라 검찰 연기력 형편없어"


한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 계좌 추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언제든지 털어보라. 그러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를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와 가족 계좌를 얼마든지 확인하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수차례 검찰이 저와 가족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다.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날아와) 집에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 자신의 동의 하에 수사기관이 계좌를 여러 차례 들여다봤음에도, 검찰이 마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언론플레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계속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이 꽹과리를 쳐 가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라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수사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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