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 술 더 뜬 윤석열 정권의 ‘블랙리스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1/30 [13:10]

한 술 더 뜬 윤석열 정권의 ‘블랙리스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1/30 [13:10]

  출처=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되었던 소위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권에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문화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 씨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가수 이랑 씨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때 늑대가 나타났다란 노래를 부르려 했으나 행전안전부가 이에 테클을 걸어 결국 가수 이랑 씨는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행사를 준비했던 가수 이랑 씨는 행사가 취소되자 출연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회와 약속된 공연이 정부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행사를 준비한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체부에 검열 의혹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문체부는 행안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념식 행사에서 특정 곡을 검열한 사실이 없으며 총감독과 가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 법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있다. 거길 보면 국가기관 등이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 침해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행안부 입장에 기대어 뒷짐을 지고 있다. 심지어 문체부는 위원회 구성도 마치지 않았다. 12월에 위원을 공개 모집해 1월에 구성할 계획이다.

 

이랑 씨가 부를 늑대가 나타났다는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 마녀로 치부되는 사회 현실을 다룬 노래로. 부마민주항쟁과 맥을 같이 하는 노래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43주년 기념식이 미래 세대와 부마항쟁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선곡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을 뿐 검열은 하지 않았다는 앞뒤가 안 맞은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랑 씨는 명백한 검열이라고 밝히며 부마재단에서 818일 첫 메일이 와 이 노래(‘늑대가 나타났다’)를 불러달라고 메일이 왔다. 이 노래가 민주항쟁 기념식에 굉장히 부합하는 노래라고 감독님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런데 924일 부마재단에서 메일로 곡 변경 요청이 왔다. 그는 “‘상록수’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중 하나로 바꿔 불러달라고 했다재단 쪽에서 감독님에게 행안부에서 이 곡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단의 존폐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랑 씨는 곡에 대해 일하고 노동하고 예의바른 시민들이 배고픔과 분노의 게이지가 차올라서 성을 향해 집결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라며 “(성 밖의) 시민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성 안쪽의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폭도가 나타났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IP가 늑대라고 절대 오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특정 곡 배제 지시는 국가기관의 예술 검열을 금지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문체부는 행안부의 입장만 대변해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그 전에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에 대해서도 주최측을 압박하며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하다 못해 고등학생하고도 싸우려하나?” 하고 윤석열의 속좁음을 조롱했다.

 

윤석열은 같은 방법으로 MBC를 탄압해 MBC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백억 세금 폭탄을 내리고, 심지어 민영화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야말로 독재정권의 전형인 것이다. 그 역작용으로 국민들이 월드컵도 MBC만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되어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무혐의가 나오고 있다. 한류가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게 얼마인데 문화 예술인들을 압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나중에 관련자들은 전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지원 배제 지시는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이로인해 문화·예술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 입만 열면 자유, 법과 원칙을 외친 윤석열이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으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문화 예술인들은 팬들이 많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12173차 전국촛불집회에는 문화 예술인들도 다수 나올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만 쌓아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