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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채널A 한동훈 수사 때 尹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 폭언

[입장문 전문]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재수사 움직임에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2/16 [11:25]

이성윤, 채널A 한동훈 수사 때 尹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 폭언

[입장문 전문]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재수사 움직임에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

정현숙 | 입력 : 2022/12/16 [11:25]

폭언 듣고 모멸감에 휘하 간부 불러 그대로 전해

검찰, 尹 감찰·징계 관련 이성윤 소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감찰·징계 의혹’으로 16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자신에 대한 재수사는 '찍어내기식 보복수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이성윤 검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히 이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전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폭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자신에게 전화로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라고 폭언을 퍼부어 모멸감을 줬다고 전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복수 이상의 검찰 간부들도 윤 총장의 이 같은 폭언 내용을 당시 이 중앙지검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확인했다. 이들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에게 폭언을 들은 뒤 모멸감과 분을 참지 못해 휘하 검찰 간부들을 곧바로 불러 윤 총장에게 들었던 폭언을 ‘워딩’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 시절 이성윤 검사는 윤 총장 후임 검찰총장 물망에도 오를 만큼 신망이 두터웠다. 그러나 '尹 사단'의 공고한 벽을 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 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 총장에게 격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의 증언도 사실로 봤다. 한 전 부장은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 총장이 2년전 채널A 사건 감찰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 부장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받아치자 윤 총장이 "'쇼하지 마라’"라며 격분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6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성윤 검사와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성윤 검사는 입장문에서 "이런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라고 했다.

 

이어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라며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비위 사실 경합으로 ‘면직’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한다. 이미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라며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중대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한다"며 "피징계자로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윤 대통령의 처사를 거듭  냉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하한보다 가볍다.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하며 당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김민웅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이런 폭력배가 권력을 잡고 안하무인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매우 포악한 자"라며 "장모 최은순의 무죄는 이 자가 수사방해를 한 결과다. 그러고는 징계받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감찰당담이었던 박은정 검사도 지금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 나라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라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막아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이 패륜깡패와 그 일당들을 조속히 몰아내야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온다"라고 분노했다.

 

<이성윤 검사 입장문>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며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다리를 책상에 얹어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 라고 말했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며 '쇼 하지마라'라고 했으며,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하자 '병행?' 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수 부장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증언에 대해 ‘일국의 검찰총장이 무뢰잡배도 아니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등의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 비위 사실 경합으로 ‘면직’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고 합니다. 이미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출석을 요구하더니, 출석 요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씌우고, 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ㆍ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음)라고 합니다. 피징계자로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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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Или 2022/12/16 [15:03] 수정 | 삭제
  • 윤가,그 쫄개 몇몇명을 국민이 못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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