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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尹의 사면복권에 도둑질한 그 많은 돈을 이명박은 지킬 수 있게 됐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 내야 하지만 그런 조치도 없다"

김상수 작가 | 기사입력 2022/12/26 [17:48]

[시론] 尹의 사면복권에 도둑질한 그 많은 돈을 이명박은 지킬 수 있게 됐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 내야 하지만 그런 조치도 없다"

김상수 작가 | 입력 : 2022/12/26 [17:48]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영남에서도 반대가 높은 이명박을 사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으로 17년형, 벌금 130억을 선고받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국민통합인가?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동훈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라니?" -김진애 전 의원-

 


윤석열은 형기 15년 남은 이명박을 ‘사면 복권’ 시킨단다. 내건 명분이 “국민통합”이란다. 2036년 만기 출소할 자를 윤석열은 지난 6월 이명박이 아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어주었다.  

 

“나는 무죄다. 사면받지 않겠다”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한단다. 이명박과 원세훈 등 이명박 졸개들까지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선택했지만 윤석열은 이명박은 "쿨했다"라고 말하는 동지이고 김경수 지사는 정적(政敵)이라고 여기니 김 지사는 복권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이명박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 내야 하지만 그런 조치도 없다. 도둑질한 그 많은 돈을 이명박은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명박은 징역 17년 중 2년 7개월 수형생활을 했지만 그중 상당기간을 감옥이 아닌 서울대 병원에서 보냈다. 2020년 12월21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 이듬해 2월 10일 퇴원할 때까지 51일간 병원생활을 했으며 2021년에도 3차례, 2022년 올해에도 3번이나 입퇴원을 했다.

 

전형적인 특혜였다. 이명박은 2년 반 수감 동안 이틀에 한 번꼴인 577회나 변호사를 접견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3년 5월 만기 출소까지 불과 5개월 가량을 남겨뒀다. 사면 복권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이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은 김경수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시키고 복권은 시키지 않는 졸렬함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 5년 제한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명박의 특별사면을 취소시키고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있다. 이명박을 다시 제대로 수사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명박을 풀어준 윤석열도 조만간 단죄받을 것이다. 

 

단 전제 조건은 있다. 전적으로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에 달렸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반란 독재자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Jorge Rafael Videla)라고 있다. 자신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한 ‘이사벨 페론’ (Isabel Perón) 대통령을 배반하고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다단계 쿠데타로 현재 ‘잠정 집권 중’인 윤석열과 흡사하다.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자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운데)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던 그는 대규모 인권 유린과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1983년 아르헨티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1985년 비델라 독재정권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비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그러나 1990년 카를로스 메넴( Carlos Menem ) 대통령은 비델라와 군부 정권의 수감자들을 사면했다. 

 

메넴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사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치유와 국민통합"이라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시키는 구실과 같았다. 

 

2003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가열찬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자 비델리 처형을 공약으로 언명한 변호사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Néstor Kirchner)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키르치네르는 공약을 이행했다. 독재자 비델라의 불법을 밝혀내는 노력이 시작됐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더 이상 비델라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초상화는 군사 학교 등에서 제거되었다. 2003년 의회는 독재 치하의 범죄에 대한 기소를 종식시킨 법을 폐지했고 2005년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를 재개했다. 2006년 비델라를 사면시킨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7년 대법원에 이어 연방 법원도 비델라의 대통령 사면을 기각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그의 유죄 판결을 복원시켰다.

 

비델라는 2010년 7월 인권 침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고 50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3년 5월 감옥에서 사망한다. 87세 때다. 

 

아르헨티나는 길고 긴 시간이 걸렸지만 아르헨티나를 타락시킨 독재자를 결국은 단죄했다. 이후 아르헨타나에서는 군인이든 검사든 쿠데타는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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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2023/01/20 [00:59] 수정 | 삭제
  • ㅡㅡㅡ뭘모르시는데 도둑을 재도둑질 하는게 검찰 ㅡㅡ
    윤석열은 형기 15년 남은 이명박을 ‘사면 복권’ 시킨단다.
    내건 명분이 “국민통합”이란다. 2036년 만기 출소할 자를
    윤석열은 지난 6월 이명박이 아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어주었다. 굥이국익 대도 루팡도둑이니 도둑이
    도둑을 처벌하겠나. 도둑을 재도둑질하는게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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