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尹, 측근 김태효 사면,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사면만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김태효 사면..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어
이명박+김기춘+최경환+우병우+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조윤선 등 사면 및 복권에 김경수 끼워넣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2/27 [15:29]

尹, 측근 김태효 사면, 이명박 사면·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사면만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김태효 사면..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어
이명박+김기춘+최경환+우병우+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조윤선 등 사면 및 복권에 김경수 끼워넣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2/27 [15:29]

민주 "李 사면, 부패·적폐 세력 부활..적폐수사 주도한 게 尹, 심각한 자기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씨를 특별사면·복권했다.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복권했다. 사면은 28일 0시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명박씨의 사면 및 복권을 발표했다. 이씨는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4년6개월을 면제받게 됐다. 이씨의 구속 기간은 950여일로 형 집행률은 15.5%에 불과하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2036년 출소 예정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4년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3월 가석방)는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면·복권),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검찰 출신들도 다수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검사,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르렀다. 이들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및 수사지휘했던 이들인데, 국가기관을 동원한 이들의 범죄를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출소가 다음해 5월이라 형 집행률은 81.9%를 채운 상태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순 배우자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느냐. 이 분들의 형량이 다 합치면 50년 6개월"이라며 "그런데 김 지사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은 합쳐봐야 5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김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명박 김태효 사면 복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