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김진태 사태' 장본인 김진태 강원지사 공수처 고발'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 "김진태, 업무상배임죄, 국고손실죄 등 저질러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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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춘천촛불행동은 27일 김 지사의 무모한 불법행위로 벌어진 ‘김진태 사태’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에 최소 12억5천만 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근거로 보증의무 이행을 거부해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한 결과를 야기한 김 지사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례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으로 보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도 해당한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김진태 지사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김진태 사태’는 강원도에 들어설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각 증권사들로부터 빌린 돈 2050억 원의 보증을 선 강원도가 김진태 지사 부임 후 돌연 보증 부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빌린 돈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만든 아이원제일차라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A1에서 D까지 떨어지면서 최종 부도처리 된다.
이에 지자체인 강원도의 보증을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확산되며 자금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자체 보증 채권도 부도가 나는데 민간기업은 당연히 믿을 수 없다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위기로 확산되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증권사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줄도산 위기로 사태는 전개되었다.
해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50조원 이상의 돈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김진태 사태’의 여파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야기한 김 지사는 “좀 미안”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