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만큼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양심만큼 무거운 형벌도 없다.
지난 27일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도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 명확했다.
법은 변한 것이 없었으나 법집행은 명백하게 선택적이었다. 수구언론의 조국일가에 대한 잔혹하리만큼 집요한 스토킹은 정당한 취재행위였던 반면,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취재는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스토킹이자 범죄요. 압수수색에 구속영장이었다.
무릇 부정으로 취한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결코 없듯이, 정치검찰의 선택적 법집행에서 비롯된 반민주적인 검찰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언론탄압밖에 없었던 것이다.
허나 언론탄압은 죽은 민주주의를 확인사살 하는 독재자의 반역이자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절대왕정시대라 할지라도 언로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었다. 백성의 언로는 만조(滿潮)의 밀물과 같아서 강제로 막았다간 어느 순간 봇물처럼 터져 나와 온 천하를 단숨에 집어삼키기 마련이다.
진실은 길 한복판의 질경이와 같아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가기 마련이며. 결국 모든 국민이 진실을 깨닫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관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모름지기 언론의 본분은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오. 민주주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꽃인 바, 취재행위의 시시비비를 떠나 함부로 솎아 낼 수도 없고, 솎아내서도 안 된다.
부정을 속이기 위한 언론탄압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한낱 한줌의 흙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과 같아서, 언젠가는 한차례의 폭풍에도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한도 없이 터져 나오고 말 것이다.
자고로 부정으로 취한 권력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양심만큼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양심만큼 무거운 형벌도 없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재판관은 친절히 듣고, 빈틈없이 묻고, 냉정하게 판단하되 무엇보다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은 말한다. 우리는 황하(黃河)가 맑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더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초는 치면 칠수록 단단해지는 강철 검이 될 것이며, 자유를 향해 휘두르는 칼만큼 날카로운 검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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