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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영장 기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2/30 [00:53]

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영장 기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2/30 [00:5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 연합뉴스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36분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강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26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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