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 용산 침범" 野주장 사실 밝혀지자..대통령실과 與 "北과 내통 의심된다"'軍 "北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한거 맞다"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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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은 침범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주장하는 야당 의견에 유감까지 표했던 군 당국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시 북 무인기의 P-37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4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과 내통하지 않았냐’는 억측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6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북한의 무인기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적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다는 합참 공식 발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국가정보원 역시 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으로 지나간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시켜줬으며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통과는 없었다’는 국방부 발표에 옹호 입장을 펼치던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당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언론을 통해 “(김병주 의원 주장은)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면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무인기가 침범한 것을 3일에야 확정했는데,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송 출연에서 언급했다”면서 “그 정도 정보를 발생 직후 알려면 복귀한 무인기 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에서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 의원은 6일 언론을 통해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 밤잠이 안 왔다”며 분노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제기하는 정보 출처에 대해 김 의원은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군에서 제공한 항적경로를)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지나갔더라”며 “지도를 볼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안일한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조차 다른 프레임으로 보니까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