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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건희 소환불응' 돌직구 "원칙대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마땅"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
"윤석열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
"당시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 느꼈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18 [09:24]

이성윤 '김건희 소환불응' 돌직구 "원칙대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마땅"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
"윤석열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
"당시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 느꼈다"

정현숙 | 입력 : 2023/01/18 [09:24]

17일 오후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가족과 주변 지인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법과 원칙, 공정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동시에 직격했다.

 

이성윤 검사는 17일 오후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단독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선 정국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라며 "또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몇 년이 넘도록 처와 처가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라면서 "윤 전 총장 본인도 가족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준 기억이 전혀 없다.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윤 총장한테 막말을 들은 사람"이라면서 "당시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수사 검사나 공판 검사는 심대하고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사 및 징계 과정을 문제 삼아서 보수단체가 고발해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재수사를 받게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 감찰을 위해서 중앙지검에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라며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서 감찰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당연히 제공한 것인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면직이라는 말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의미"라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29일 무렵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를 수사할 당시 상황과 관련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차마 입에 담기도 뭐 한 말들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측근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셈이다. 이런 검찰총장이 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며 "저도 심한 모멸감을 느꼈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라고 당시 놀랐던 심경을 돌이켰다. 

이 검사는 "또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다"라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감찰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총장이 다리를 책장에 얻어 놓고 '보고서 저리 두고 가'라고 말하고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자 격분하면서 '뭐? 쇼하지 마라.'라고 말했고 인권부와 병행 조사하겠다고 하자 '뭐, 병행?'이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자리에서 나와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채널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요, 또 그 며칠간의 막말한 정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이성윤 검사는 이날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찍어내기 보복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가 원고가 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라며 당시의 검찰조직 어떤 상황인가 묻자 이 검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의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윤 전 총장 본인도 가족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줬다는 기억이 제가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그 후에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됐다. 또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검사들, 윤석열 라인이니 윤석열 사단이니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검찰 조직에 질서가 없는 패거리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이런 검사들에게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행자가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쉽지는 않는데 소신대로 강하게 지금 발언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이 검사는 "저는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퇴임 직후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징계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당연히 항소심은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가장 보복 수사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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