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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뚜렷한 혐의 잡지 못한 듯..남욱·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들처럼 검찰 수사로 진술이 바뀔지 주목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19 [17:19]

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뚜렷한 혐의 잡지 못한 듯..남욱·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들처럼 검찰 수사로 진술이 바뀔지 주목

정현숙 | 입력 : 2023/01/19 [17:19]

박찬대 "검찰,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다시 대장동으로 카드 돌려막는 신공 펼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 0시40분경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아 뚜렷한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설이 나오는 남욱, 유동규씨 등 대장동 일당들처럼 검찰 수사로 진술이 바뀔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알졌다. 검찰 발 언론플레이 무리수만 부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변호사비 대납은 실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변호사비 대납이 핵심 의혹처럼 언론플레이하더니만, 왜 뺀거냐? 털어도 털어도 윤석열 대통령 연관된 검사만 나오니, 방향을 돌린 거냐?"라고 따져 묻고는 "수사쇼"라고 검찰을 겨냥한 짧은 논평을 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입증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다시 대장동으로 카드 돌려막는 신공을 보이고 있다. 곧 신용불량이 될 검찰이 눈앞에 선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며 “성남시가 민간과 공동 개발한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한 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업자들의 비리가 다른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5,50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익 환수 모범사례”라며 “성남시는 단 1원의 손실도 없이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익을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박영수 전 특검 등이 포함된 50억클럽을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공교롭게도 대장동 수사 검사들은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특별한 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아주 우연히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구매한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또 우연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한 것도 윤석열과 밑의 검사들이고, 또 우연히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필연을 짚었다.

 

노종면 YTN 디지털센터실장은 쌍방울 검사 인맥을 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쌍방울은 '검찰이 핵심'임을 간파하고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했다"라며 "이재명 관련자 여럿이라고 언론에 도배되고 있으나 윤석열 라인도 못지 않다. 숫자는 더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의 이름이 박힌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특히 양재식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변호했고 대장동 일당도 '(자기들에게) 신의 한수'로 평가한 인물 아니던가"라며 "이남석 이건령도 주목"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처럼 쌍방울 사건도 파들어 가니 결국 검찰 비리라는 취지로 읽힌다.

노종면 기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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