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정치검찰과 공포정치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1/24 [14:18]

정치검찰과 공포정치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1/24 [14:18]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전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고, 후자는 후세 역사가들이 성찰 차원에서 한 말이다.

 

오늘 날 한국 사회를 목도하면서 다시금 역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가 겨우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4.19, 5.18. 6.10, 그리고 촛불 혁명을 일으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정통성 부족한 정권의 전유물 공포정치

 

역사를 보면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서 항상 공포정치가 자행되었다. 독재가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덮고,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세계적으로는 아놀드 히틀러가 그랬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이 그랬다. 그러나 87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의 나라로 칭송받기도 하였다.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도 정치보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보단 덜했다.

 

검찰총장을 하다가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박근혜가 사실상 만든 당에 들어가 대선 후보가 되어 마침내 집권한 윤석열은 사실 정치적 뿌리가 없다. 지금 드러난 성향을 보면 윤석열은 극우 중 극우이지만 검찰총장 시절에 그걸 눈치 챈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언어의 수사로 끝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전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으로 수사할 뿐입니다.”

 

이 말은 윤석열이 한 말이다.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고, 적폐 청산을 당한 수구들은 그런 윤석열을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에 복수하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 우리는 윤석열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전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란 말은 결국 조직 즉 검찰에 충성한다는 말이 되었고, “검사가 보복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란 말 역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제거가 공포 정치의 시작

 

주지하디시피 지난 대선은 이준석의 공으로 승리한 선거였다. 국힘당에 정치적 기반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윤석열이 그나마 0.73% 차이로 승리한 것은 이준석을 지지한 20대 남성 때문이었다. 소위 이대남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 윤석열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대선 때 이준석에게 당한 것을 상기한 윤석열은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해 권선동에게 내부총질운운하는 문자를 보냈고, 드디어 이준석은 윤리위원회에 두 번이나 회부되어 18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어 당 대표는 물론 차기 총선에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덮어둔 이준석 엑스파일을 다시 꺼내 이준석을 제거한 것은 차기 당 대표에 윤핵관을 선출하여 총선 승리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독이 되어 윤석열은 새 정권 출범의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고 한 때 국정지지율이 24%(갤럽)까지 폭락했다. 최근엔 다시 30%대로 추락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이재명 죽이기 재가동

 

윤석열은 국정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자 그 돌파구로 이재명 죽이기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여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공포정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은 대신 날마다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상 피의 사실 공표를 자행하였고, 이른바 전언을 통해 마치 이재명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양 호도하고 있으나, 물적 증거가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신 김건희 주가 조작은 증거가 쏟아지고 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도 친윤과 반윤으로 갈리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면 내부 고발도 나올 것이다. 그 조짐이 최근 보이고 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도 검사가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관련 수사를 개별적으로 해 결국 이재명 망신주기를 통해 차기 총선 때 승리하는 것인데, 검찰이 너무 가혹하게 수사해 오히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도 뭉치게 하였다. 따라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동원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수구들의 공작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3) 노조 탄압, MBC 탄압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화물연대의 생존권 투쟁을 북핵에 비유하며 잔인하게 탄압하여 결국 굴복시켰고,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세무조사를 하고 급기야 MBC 민영화까지 거론했다.

 

MBC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아닌 외교부가 나서 MBC를 고발했다. 윤석열이 해외 방문 때 의전 행사도 제대로 못 치른 외교부가 무슨 낯짝으로 MBC를 고발했는지 소가 다 웃을 일이다. 탄핵되고도 뻔뻔하게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진도 문제다. 이상민, 한동훈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들도 언젠가 처벌받을 것이다.

 

(4) 이준석에 이어 나경원 제거 각전

 

이준석 사건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윤석열은 이번에는 나경원을 전격 해임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엔 개입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법인데, 윤석열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나중에 탄핵되었다.

 

정적 유승민이 차기 당대표 후보 중 전국 1위를 하자 이에 놀란 윤석열과 윤핵관들은 관저에 모여 기존의 73 비율을 당심 100%로 정했다. 거기에다 결선투표 때 유승민이 탈락하도록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하였으나, 유승민이 출마를 보류하자 오히려 지금은 김기현이 낙선할 위기에 빠졌다.

 

나경원이 온갖 압박으로 결국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사실상 김기현 대 안철수가 붙는데, 이 경우 나경원 지지표와 유승민 지지표가 안철수를 지지해버리면 김기현이 오히려 고배를 마실 수 있다. 김기현은 경남 출신으로 수도권에 외연을 확장할 능력이 부족하다.

 

문제는 공포 정치

 

국힘당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우린 관심이 없다.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나경원이든 사실상 오십보백보이고, ‘그 나물에 그밥수준이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비교적 정치적 비호감도도 높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다. 누가 좀 자신을 비판하거나 뜻에 맞지 않으면 온갖 구실을 내세워 제거해 버리려는 검찰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겨우 5년짜리가 겁도 없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은 스스로 자신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그런 못된 인식은 검찰총장 때나 가능하지 대통령이 된 이상 오히려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진짜 공포는 시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역사의 심판

 

 

안기부를 동원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고, 전두환은 법정에 서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명박근혜도 결국 감옥에 갔다. 따라서 공포 정치를 자행한 지금의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그에 부역한 기레기들은 나중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촛불 시민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에겐 공포가 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