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이명박, 82억 벌금 면제에 특사까지?..대통령실 "중동특사로 기여할수도”

MB, 바라카 원전 수주 대가로 UAE와 비밀군사협약..‘UAE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 논란
김종대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런 비밀협약 자체가 헌법 위반·중대한 국기 문란"
"MB가 UAE에 원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25 [09:53]

이명박, 82억 벌금 면제에 특사까지?..대통령실 "중동특사로 기여할수도”

MB, 바라카 원전 수주 대가로 UAE와 비밀군사협약..‘UAE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 논란
김종대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런 비밀협약 자체가 헌법 위반·중대한 국기 문란"
"MB가 UAE에 원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

정현숙 | 입력 : 2023/01/25 [09:53]

尹 "UAE 적은 이란"..무지하고 극히 무모했던 발언

 

 

연합뉴스. YTN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300억 달러(약 37조 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언론 매체들이 바로 투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호평일색을 내놨다. 아울러 이명박씨 띄우기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MB, 중동특사로 기여할수도”>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달러 규모 투자(MOU)를 얻어내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자 여권에서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MOU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구두약속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이를 물밑 조율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UAE와 축적해 놓은 ‘신뢰 자산’도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 등의 형태로 더 역할해도 좋겠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82억 벌금을 면제해 준 것도 모자라 비록 사면을 받긴했지만, 이명박씨는 중대 경제사범으로 형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가 특사의 자격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꼴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MOU 실제 성사 건수와 UAE와 체결한 비밀군사협약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일종의 구두약속으로 이명박씨의 MOU 사기가 재점화된다. 이명박 정부의 71건 MOU 중 계약은 1건에 불과하며 이 MOU로 인한 손실과 부채는 어마어마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 정부 때 1달러짜리 회사를 1조 원에 인수하는 MOU 사기, 멕시코 광산 개발한다며 식대 500억 지출과 자원외교 한다고 국민연금까지 건드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두고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이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해당 기사 참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014.08.19 '프레시안'

"멕시코 광산 자원개발, 식대가 500억?" 2014.10.22 '노컷뉴스' 

28조 날린 MB 자원외교, 왜 이 적폐는 무사한가? 2017.11.13 '프레시안'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400억 달러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수주의 대가로 비밀군사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문제는 ‘UAE 유사시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 930만명의 UAE로선 한국과의 사실상 군사동맹이 든든한 뒷배가 된다. 

 

국방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 2017년 12월 '한겨레' 기고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이었다"라며 "150명의 특전사로 구성된 아크부대 파병을 '우리가 건설하게 될 원전 경비와 유사시 우리 군 병력을 보호한다'고 내세운 것은 일종의 '위장된 명분'이었다"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1월 1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밀 군사 비밀협약이라는 이면 협약이 있었다"라며 "당시 외교부 조약국과 법제처 관계자들이 직을 걸고 강력히 반대했던 협약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협약에 따르면,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대한민국은 국군을 파병한다는 자동 개입 의무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평시에 전투부대를 상주시켜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아크부대”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간 이 협약으로 인해 한국이 졸지에 UAE의 비밀 동맹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 파병을 전제로 한 이런 비밀협약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는 점을 더더욱 모르는 것 같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에 '원전 수출 당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한사코 비밀협약을 은폐하려던 중요한 이유를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명박 중동특사 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