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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성도 '군사기본훈련' 받아라(?)"..김기현, '민방위법 개정안'발의 논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25 [12:49]

與 "여성도 '군사기본훈련' 받아라(?)"..김기현, '민방위법 개정안'발의 논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1/25 [12:49]

헌법 39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인구 보건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 (IHME)는 얼마 전 한국의 GDP 순위가 2100년까지 20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 민방위 마크와 실시 개요  © 서울의소리

 

 

이 예상 수치는 2021년 기준 세계 GDP 10위를 기록한 한국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필리핀(38)과 나이지리아 (32) 등보다도 낮아 질 수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다.

 

IHME는 한국이 이런 나라들에게 조차 뒤쳐질 것이라고 내다본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 때문이다. IHME는 한국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해 5174만 명에서 2100년에는 절반 수준인 2678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 IHME2100년 세계 인구는 현재 32484만 명에서 오히려 3358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 되던 중국 역시 최근 인구 감소가 현저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인도에 인구 순위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IHME는 중국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결국 미국 경제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경제 침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방력 약화도 급속히 촉발시키고 있다. 지난해 이기자부대로 알려진 육군 제27보병사단이 해체됐고 육군 제8군단도 올해 상반기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 군은 과학화와 첨담화를 진행 시키고 있지만 인력 위주로 꾸려져 있는 현재 우리 군 시스템에서 인구 감소로 유발된 병력 감소는 휴전상태로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큰 상황인 안보 상황에 치명적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까지 총 병력 60만 명을 유지하던 우리 군 병력은 지난해 50만 명대로 감소했다. 또 우리 군은 사실상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202033만여 명이던 만 20세 남성 인구가 5년 안에 10만 명이나 사라진 23만 명대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45년에는 12만 명대로 급감할 것이란 통계청 자료는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한다.

 

이전 1999, 2010년과 2016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군 가산점등을 줘야 한다는 병역논쟁이 있었지만 그런 추후 혜택보다 실질적으로 여성을 남성처럼 군사부분 인력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가 안보 등을 중요 기조로 삼는 보수 진영등에서는 여성도 군사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해당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반응을 내비치며 여당 중진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재식 기자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22여성군사기본훈련도입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되는 개정안은 김 의원이 당권을 도전을 위해 내건 정책공약인 여성군사기본훈련도입을 위한 1호 법안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 개편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서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이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 표를 의식한 것이며 이런 행동은 남녀 상호 혐오와 성별 갈라치기를 유발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 박봉권 논설위원은 정치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입법을 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인데, 이런 게 바로 권한남용이자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징집제 시행국 64개국 중 여성까지 징집하는 국가는 11개국에 그친다여성징집비율이 낮은 건 전투력은 물론 (출산과 육아 책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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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이 2023/01/25 [13:56] 수정 | 삭제
  • 추신: 여성도 군대가면 양성평등은 저절로된다. 힘으로가 아니고 정신력수준이 같아야합니다.
    나약함에 떠는 비극적인 여성들의 비극을 혐오한다.서민여성가족은 군대이상 심신의 노동합니다.
    여성의 모성이 강하면 강국의 지름길/ㅡ강국은 무기로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자녀양육도 강해진다
    조금웃기는것은 군대안간 겁쟁이 당이 들고나오니 그점이 좀 거시기합니다. ㅋ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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