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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난방비 폭탄' 文 정부 탓 억지주장 '팩트체크'

윤석열 정부 요금 24% 올리고도 적자 4조 누적
이명박 정부 6조 적자는 입 다물고 문 정부 탓만
문재인 정부가 전쟁까지 예측해서 인상했어야 하나?
천연가스 가격 내리는데 윤 정부 요금 인상 방침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0:32]

尹 정부 '난방비 폭탄' 文 정부 탓 억지주장 '팩트체크'

윤석열 정부 요금 24% 올리고도 적자 4조 누적
이명박 정부 6조 적자는 입 다물고 문 정부 탓만
문재인 정부가 전쟁까지 예측해서 인상했어야 하나?
천연가스 가격 내리는데 윤 정부 요금 인상 방침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기자 | 입력 : 2023/01/26 [10:32]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뉴시스


최강 한파에 난방비 급등까지 겹쳐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책임론에 불을 지핀 것은 당권주자로 나선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탓일까. 김 의원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설 연휴 이후 민심이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쏠리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 인상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억지 논리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따르면 매체는 김 의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실과 경선 캠프에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 13%만 인상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물었다. 캠프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회의석상 공개 발언을 발췌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가량 가스 가격이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왔다"며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9조까지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가스 요금 13%를 난방비 13%로 바꿔서 재확산시킨 셈이다. 또 성 의원은 단순히 가스 요금만 언급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가스요금과 열요금이 합쳐진 개념인 '난방비'로 확대했다.

 

문 정부 13% 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문 정부는 2017년 11월 평균 9.3% 인하를 단행하고, 2018년 5월에는 주택용·영업용을 동결한 채 나머지 용도만 0.2~3.2% 인상했다. 이어 2018년 7월 평균 4.2%를 인상하고, 1년 만인 2019년 7월 또다시 평균 4.5%를 올리지만, 이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민생 안정 차원에서 2020년 7월 평균 13.1%를 인하하게 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4~5월, 퇴임 전 마지막 2개월 간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 이 시기가 13%를 인상한 시기로 추정된다.

한국가스공사도 김 의원과 성 의원의 발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내부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간 가스 요금 인상을 확인했고, 2022년 4~5월이 유일하게 약 13% 인상한 시기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과 보수 언론, 일부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13%만 올려서 윤석열 정부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13% 인상이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탓에 폭탄을 맞았다는 윤석열 정부조차도 가스 요금을 두 차례나 올렸지만 인상 폭은 7~15%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부와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가스 요금을 MJ당 15.8810 원에서 16.9910 원으로 7% 인상했고, 이어 10월에는 16.9910원에서 19.6910원으로 15.9% 올리는 데 그쳤다. 폭탄을 맞은 것 치고는 그리 크지 않은 인상 폭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기간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임기 말(2021년 9월~2022년 5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아래 그림 참고>. 전쟁이 장기화한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미리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자체가 무리수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 문재인 정부 기간 3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2023.1.25. 인베스팅닷컴 갈무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위기 상황만 따져본다면 당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민생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고, 이 때문에 저소득층 등 국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지금과는 반대로 가스 요금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부터 전쟁 상황과 국제 시장 등을 고려해 가스 요금을 10% 이상 인상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덜 올려서 후임 정부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권의 주장대로면 전쟁을 예상조차 할 수 없던 코로나19 시기부터 미래 전쟁을 예측해 가스 요금을 올렸어야 한다는 것인데, 설령 예측 가능했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예상해 물가 부담이 안 되도록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되냐는 의문이 남는다.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올린 가스 요금 인상 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스 요금은 두 차례 인상을 통해 24%가 인상됐으며, 문재인 정부 인상분을 합하면 지난해만 무려 52.3%나 올랐다. 이는 올 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상승 체감 폭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리 52.3% 이상을 올렸어야 했던 것일까.

 

가스공사 적자도 문재인 정부 탓?…MB는?

 

여권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가스공사 미수금(적자) 문제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가스공사 미수금 자료에 따르면 공사 미수금은 △2018년 12월 6200억 원 △2019년 12월 1조 2817억 원 △2020년 12월 6911억 원 △2021년 12월 1조 7656억 원으로 코로나19 시기 요금 인하에도 문재인 정부 내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상반기 결산에서 누적 미수금이 5조 4011억 원으로 크게 뛰지만, 러시아가 전쟁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격적으로 20% 이상 가스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되려 키우기만 했다. 가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이 총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조 원의 미수금을 후임 정부에 모두 전가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가스 요금을 24%나 올리고도 출범 7개월 만에 4조 원의 미수금을 추가로 누적한 것까지 문재인 정부 실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미수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만 있었던 특별한 문제도 아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한 미수금 문제는 발생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는 2008~2011년 가스 요금을 단 4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2년 말 5조 8000억 원의 미수금이 쌓였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에야 회수됐다.

천연가스 가격 떨어져도 윤 정부 폭탄은 계속

 

여권이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시장에서는 1월 인도분 가스 거래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80.04 유로로 마감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틀 전인 2월 22일(79.74 유로) 이후 최저 수준임과 동시에 지난해 8월 가스 가격이 1㎿h당 약 346 유로로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해서도 약 77%나 떨어진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 움직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난방비 폭탄'이 화두가 된 25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분기에도) 가스 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가스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민주·정의 "난방비 폭탄 예측도 못 하고 전 정부 탓"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했고, 고스란히 서민들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다"며 "시급한 형국에도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저희 집도 가스 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특히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다"며 "이것은 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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