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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총알 6발 찾는다고 경찰, 네이버·카카오 포털 압수수색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에 경찰이 인터넷 개인 검색창까지 수사..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
네티즌 "군인이 총알 잃어버리면 포털사이트 압수수색하나".."총알이 없어졌는데, 네이버는 왜?".."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28 [16:38]

사라진 총알 6발 찾는다고 경찰, 네이버·카카오 포털 압수수색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에 경찰이 인터넷 개인 검색창까지 수사..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
네티즌 "군인이 총알 잃어버리면 포털사이트 압수수색하나".."총알이 없어졌는데, 네이버는 왜?".."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

정현숙 | 입력 : 2023/01/28 [16:38]

이종찬 변호사 "네이버에 총포법 업무 관련 검색했다고 경찰에서 연락"

 

MBC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사라진 실탄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38구경 권총탄 6발이 들어있는 탄알집을 분실했다. 경찰과 경호처가 즉시 장비를 동원해 정밀수색과 CCTV 분석, 영내 직원 탐문 등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7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실탄 습득자를 찾기 위해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쯤 '실탄' 등 특정한 단어를 반복 검색한 네티즌들의 신원 정보까지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색 기록 분석을 통해 실탄을 가져간 사람을 추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군인이 총알 잃어버리면 포털사이트 압수수색하나" "총알이 없어졌는데, 네이버는 왜? 진짜 이 정부는 하는 일마다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돼" "개인이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압수수색" "실탄을 분실한 것은 경비단인데 엉뚱한 곳에 떠넘기는 게 참 알아서 기네" "포털 검색 기록 때문이면 압색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해야 할 일 같은데" "니들이 뭔데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 등 주로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실제로 사라진 총알과 관련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비판받고 있다. 이종찬 변호사는 최근 실탄 분실과 관련해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하겠다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고 MBN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종찬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라며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라고 추궁했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분실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위해 총포법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경찰에 이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저의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었다)"라고 밝혔다.

MBN 뉴스 단독 보도 내용 / 이하 유튜브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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