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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외교부냐? 왜교부냐?..굴욕매국 협상 중단하라"

한-일 외교 당국 30일 외교부에서 국장급 협의 열어 징용 배상 해법 논의
일본 언론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시 일 정부가 사죄 표명 고려중”
日, 한국 수출규제도  강제징용 배상 진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1/30 [17:07]

시민단체 "외교부냐? 왜교부냐?..굴욕매국 협상 중단하라"

한-일 외교 당국 30일 외교부에서 국장급 협의 열어 징용 배상 해법 논의
일본 언론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시 일 정부가 사죄 표명 고려중”
日, 한국 수출규제도  강제징용 배상 진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1/30 [17:07]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日帝)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외교부 앞에서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있는 외교부 앞에서 "굴욕매국 협상을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8일에도 "외교부냐? 왜(倭)교부냐?"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등 팻말을 들고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재단이 일본의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한국 내 재단이 대신하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뒤이어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을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관련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을 보여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기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한 점과 사과가 담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 32명과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2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라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삼권분립에 반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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