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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으로 포장한 정계 개편 경계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1/31 [11:06]

정치개혁으로 포장한 정계 개편 경계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1/31 [11:06]

  

이른바 ‘1000원 당원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민주당 김종민이 SBS에서 출연해 "초당적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모임은 52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 주최해온 여야 의원 52명이 일단 이 모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치 개혁은 오랜 화두였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러나 정치는 항상 그 속살을 들여다 봐야 한다.

 

지난 9,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해철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9명의 여야 중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에 여야 의원 52인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해에는 승자독식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다양한 민주적 공론을 모아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자"고 화답했다.

 

정치개혁 가장한 정계개편 가능성 짙어

 

그런데 초당적 정치개혁이란 말이 과연 가능하며, 그것의 진짜 속살은 무엇일까? 정치는 항상 표면적 현상보다 이면적 의도 즉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 겉으로는 초당적 정치개혁이지만 그 내부에 정계개편이 숨어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정치개혁의 초점은 선거구제개편인데, 이것은 원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국회 연설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역설했다. 그후 필자가 이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란 칼럼을 발표했는데, 지금도 그 의심은 여전하다.

 

비명계 좌장격 김종민이 주도

 

특히 이 모임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김종민이 주도하고 있어 더욱 의심이 든다. 김종민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틈만 나면 언론에 나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 이상민은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종민은 이상민, 박용진, 김해영과 함께 대표적인 비명계로 통한다.

 

문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조중동의 프레임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소위 비명계들은 이 말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며 이재명이 물러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야 자신들 및 자신들이 밀었던 누군가가 재기할 기회가 온다고 여기는 것 같다.

 

김종민이 주창하고 나온 선거개혁 이면에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그림자로 깔려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자 김종민은 그 문제의 ‘1000원 당원이란 말을 꺼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종민의 생각인 즉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진 이유는 당시 대거 모집된 ‘1000원짜리 당원들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당원들이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 하고 김종민을 질타했다.

 

이에 놀란 김종민이 자신은 비명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문과 출신인 김종민은 적당한 언어의 수사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려 하고 있지만 민심의 눈은 속일 수 없다.

 

당원 비판에 놀란 김종민

 

1000원 당원 논란으로 당원들로부터 악플을 받은 김종민은 방송에 나와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의 길이 꼭 비명의 길이고 친명의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 경우에도 민주당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원들이 뽑은 거니까 가능한 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상태에서 제대로 민주당의 길을 가자 이게 제일 좋은 안 아닙니까?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서 가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명, 반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노선과 방향, 비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는 지금 대표 사법 문제 때문에 온통 그 문제로 우리 당이고 당 밖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돼 있잖아요.”

 

김종민은 국문과 출신답게 이리저리 피해가며 말했지만, 그의 논리인즉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제 곧 당헌 80조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김종민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속도 그럴까?

 

진짜 목적은 정계 개편

 

지나친 상상력이라 비판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야가 모여 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이면에는 정계 개편이 포석으로 깔려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국힘당에도 친윤과 비윤이 있고, 민주당 내에도 친명과 비명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비윤과 비명이 연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에는 불과 1~2%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폐단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이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정계개편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아무리 비명계지만 어찌 저 수구 세력과 손잡을 수 있겠느냐고 따지겠지만 정치의 속살은 아무도 모른다. 그저 빛나는 언어의 수사로 국민을 호도한 경우가 한, 두 번이었는가? 천하의 독재자 전두환도 국시가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통한 이명박의 가훈이 정직이라니 할 말 다한 것 아닌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누가 봐도 정치보복인 이재명 수사를 놓고도 겉으로는 방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기소되길 바라는 게 소위 정치인의 속살이다. 다 속여도 국민들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갈 테면 가라, 간 순간 시베리아 벌판에 서게 될 테니 말이다. 우리가 누구를 당선시킬 힘은 없지만 회색주의자들을 떨어트릴 힘은 있다. 지금쯤 미국에서는 누군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엄중한표정으로 말이다. 이미 민심이 떠난지도 모르고... 독버섯이 더 아름다운 법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도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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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방이 2023/01/31 [12:47] 수정 | 삭제
  • ???? 김종민.!! 인간의 탈이라도 쓰려면 입조심, 말조심하라.!! 똑똑히 들어라.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사리스크`다. 낙엽이 꽁무니 빨면서 정계개편.!? 지나가는 똥개도 더럽다고 토하것다.!! 저주가 내려지기를 빌어줄께.!! 비겁하고, 추접스런 언행이 `굥도리와 닮은꼴`이다.!! 더러운 벌레.!! 밥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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