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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고발, 감출 게 그렇게 많나?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2/01 [14:06]

걸핏하면 고발, 감출 게 그렇게 많나?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2/01 [14:06]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이유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했다. 하지만 김의겸 의원은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것을 다시 제기했을 뿐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도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자 김의겸 대변인이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힘당이 발끈해 김의겸 대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김의겸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김의겸을 대변인을 고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적절하다.

 

뉴스타파는 고발하지 못하고 김의겸만 고발

 

김의겸이 한 말은 이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뉴스타파는 고발하지 못하고 김의겸 의원만 고발했을까? 고발로 야당 대변인의 입을 묶자는 것인가? 혹시 나중에 무고죄로 당할까 두려워 그런 것인가?

 

한동훈은 그 전에 청담동 사건으로 김의겸에게 10억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조폭 20억 뇌물설을 제기한 국힘당 김용판은 왜 가만 두는가?

 

또한 청담동 사건은 사실이 아닌 사건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도 안 한 사건이다. 첼리스트가 제가 다 꾸며서 했다.”란 말도 변호사가 한 말일 뿐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더 탐사가 주장했다.

 

왜 김건희가 고소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했는가?

 

김의겸의 발언으로 김건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김건희가 직접 고소하지 왜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는가? 대통령실이 김건희의 법적 출장소인가? 만약 김건희의 지시로 그랬다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국정농단이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대통령실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고 고발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김건희가 아니라면 아닌 것인가? 그럼 왜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해도 두 차례나 소환했는가?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지한 것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고발했을 거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공작 선거법 위반 요소 다분

 

윤석열은 대선 토론 때 제 아내는 20105월까지 주식 투자 하고 손해만 본 후 그 후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후 KBS20105월 이후에도 김건희가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계좌 6개를 공개했고, 그후에도 녹취록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쏟아졌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사안이다. 윤석열은 또 제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해 하나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 드러난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조국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도륙하다시피 해 조민 양을 고졸로 만들고, 김혜경 여사는 초밥 몇 개 쇠고기 몇 근으로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왜 원희룡이 제주 지자 시 쓴 법인 카드는 수사도 안 하는가? 또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쓴 147억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김건희는 왜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소환조차 하지 못하는가? 그게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가?

 

김의겸 대변인의 반박

 

대통령실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하자 김의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이겠구나라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제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이번 고발이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끌어온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역공했다.

 

이어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분리를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이 (이 대표의) 당대표 이전 시장 시절 벌어진 일이니 민주당이 나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단 한 마디도 자기 입으로 해명하거나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에서 영부인 이전 자연인 김건희의 행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법률 대응까지 하고 있다. 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라고 역공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연락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제 법적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우리기술을 거론하자 갑자기 요란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이것을 빌미 삼아 야당 대변인의 입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기술 종목은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관련 보도 내용상 판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세력핵심 인물에게 “(우리기술 주식도) 증인이 관여해서 많이 띄웠죠?”라고 물었다는 점을 들며 김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기술 부사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 해임도 의아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부대변인도 경질한다고 발표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윤석열이 UAE를 방문했을 때 동선을 공개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경원 문제가 생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애정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김건희의 신경을 몹시 거슬리게 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나경원 해임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설은 여의도에 파다하게 퍼졌고, 나경원 역시 이런 환경이 몹시 낯설다.”라고 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이 캐비닛을 열어 나경원의 국회 패스트랙 위반죄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말이 퍼지기도 하였다. 사실이라면 검찰독재 공화국이란 말이 맞다.

 

김건희 처벌 않고 윤석열 정권 존재할 수 없어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쳤다. 그러나 그동안 소위 본부장비리 의혹이 170가지나 제기되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혐의는 모두 덮고 야당은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하고 윤석열 정권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경제파탄, 외교파탄, 안보파탄, 노조탄압, 언론탄압까지 자행하자 중도층도 등을 돌린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가 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간 것이다. 거기에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까지 축출되어 국힘당 내도 속으론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하니, 탄핵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박근혜가 무슨 내란, 외란을 일으켜 탄핵되었는가? 고소, 고발 난발로 민심마저 덮을 수는 없다. 날씨가 풀리면 서울에 다시 150만 촛불이 모여들 것이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는 게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이고 법과 원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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