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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는 이상한 공화국!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2/02 [15:10]

검찰만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는 이상한 공화국!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2/02 [15:10]

▲ 출처=쿠키뉴스 

참 묘한 일이다. 누구든 검찰만 들어갔다 하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동규와 남욱이 그랬다. 두 사람은 검찰과 무슨 말을 맞추었는지 석방된 후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대부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이른바 전언이었다.

 

하지만 전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최근 공개된 정영학의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유동규가 428억의 주인공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러자 대장동 수사가 쏙 들어가 버리고 이번에는 대북송금 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을 수사했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딜레마에 빠졌다. 그때 귀국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다. 그가 자진해서 귀국했는지 검찰과 조율하고 귀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상황으로 봐 후자가 맞은 것 같다.

 

김성태도 검찰 가더니 말 바꿔

 

해외를 떠돌다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 당시에는 이재명을 잘 모른다.”라고 해놓고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은 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이 내용은 당일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다른 사건은 아무리 수사해도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자 이번에는 대북송금 건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많다.

 

대북송금 수사의 문제점

 

(1)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한과 접촉해 설령 돈을 주었다고 해도 그게 이재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대북 교류 사업은 관계 당국의 허락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김성태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관련 증거가 없다. 설령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해도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에 당시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이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다.

 

(3) 북한이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조건으로 300만 달러를 보내서 받았다.”라는 고백을 해야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북한이 그런 고백을 할 리 없다는 걸 알고 검찰이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닌가?

 

(4)검찰(수원지검 형사6, 부장 김영남)은 김성태가 2019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고, 당시 이 대표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교류 사업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한 것인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보내주워서 고맙다고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낸 것에 찬성할 리 없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검찰은 김성태가 당시 자리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 ‘대북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등의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했으나, 500만 달러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준 게 아니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의 돈이었다. 이게 죄가 되면 그동안 했던 남북 교류 사업은 모두 죄가 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6) 누군가 전화를 바꿔주어 잠깐 통화한 것이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치인은 하루에도 그런 전화를 수차례 받는다.

 

민간기업 대북사업에 이재명 끼어넣어

 

김성태 전 회장은 2019116~19일 북한 광물 사업권 등을 따내려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과 함께 중국에 머물며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 김 전 회장 등은 같은 달 17일 중국 현지에서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 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이때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화 잠깐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김성태를 잘 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잘 아는 사이라면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것이다.

 

창작소설 잘 안 팔릴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선 (소설이)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을 '북풍조작 수사'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했다.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이어달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 조작 수사 수준이 미덥지 않았는지 수원지검이 등판해 변호사비 대납은 떼버리고 북풍 조작 수사 깃발을 들고나와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나섰다""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기관들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장 비열한 수단이 바로 북풍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임 최고위원은 "정치검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북사업권 대가였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돈 성격과 목적이 바뀌었다""대북 송금 사업 수사는 돈을 받았다는 북한 측 인사를 수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몇 가지 사실관계들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꿰맞추어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수사 촉구 역풍

 

검찰이 새삼스럽게 대북송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도 김건희 주가 조작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찬대는 이어서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달라""즉각 김 여사를 소환하고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명계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사퇴 여론 일으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비명계들은 이때다 하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그 중심에 김종민, 이원복, 박용진, 이상민 등이 있다. 이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기소시 대표직 사퇴 건을 꺼내들었다.

 

비명계들은 기소시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를 거론하고 있으나 새로 개정된 당헌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 비명계의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총선 전까지 증거 안 나오면 국힘당 참패할 것

 

검찰이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총선 때는 역풍이 불어 국힘당이 참패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무죄가 나오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과 그것을 지시한 사람들은 모조리 직무유기와 모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검찰엔 모두 윤석열 라인만 있는 게 아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도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한 말이다. 그 검사들이 4월 정기 인사 때 해외나 지방으로 간다지만 공판에서 배제할 수 없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파동에 이어 이제 곧 반윤 검사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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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후 2023/02/02 [22:49] 수정 | 삭제
  • 증거가 나오든 안나오든 국힘당 참패인데. 수박을 진짜.잘 거르자.. 제발!!!!!
  • 정세라피나 2023/02/02 [21:06] 수정 | 삭제
  •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알기쉽도록 일목요연한 기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3/02/02 [18:21] 수정 | 삭제
  • 잘 정리됐네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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