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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치재판'..민심은 분노로 답할 것

<촛불행동 논평> 
"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는 매우 강력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년 추가 선고까지 포함하면 일가족 폐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검찰개혁 조국 시도..정치검찰이 좌초시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2/04 [17:04]

'조국 정치재판'..민심은 분노로 답할 것

<촛불행동 논평> 
"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는 매우 강력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년 추가 선고까지 포함하면 일가족 폐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검찰개혁 조국 시도..정치검찰이 좌초시켜"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2/04 [17:04]

'서울의소리 이명수 녹취록'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상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집행유예조차 없는 선고에,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년 추가 선고까지 포함하면 일가족 폐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재판의 기본성격은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정치검찰은 이를 좌초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입니다.

 

수사와 기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 정치검찰세력이 얻은 이번 승리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민심은 이미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오늘의 이 재판 결과는 거대한 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공모, 당시 집권세력 내부 일부세력의 공모가 모두 합쳐져 당시 조국 장관을 겨냥했고 이번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된 사모펀드혐의를 대대적으로 여론화한 과정이 수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사라는 이름의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사태는 더는 재론할 필요도 없이 정치검찰의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인권유린과 부패한 언론의 합동작전에 따른 “조국 희생양 만들기”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범법사건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조작하기 위해 진행한 ‘사냥행위’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대학의 시험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 기소하고 유죄를 내렸는데, 세계에 이런 국가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허위경력 운운하는 문제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김건희의 경우에 적용해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나 무죄에 대한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수사할 이유가 없던 일들을 별건으로 꺼내고 후벼 파고 구실을 잡아 범죄로 만든 판에 무슨 논리다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국을 죽여야 윤석열이 정당해지는 구조를 어떻게 유지해내는가”가 관건인 판국에 다른 것들은 다 사족에 불과합니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하면 검찰국가가 등장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이어졌음에도 넋 놓고 있다가 조국만 희생시킨 채 윤석열 치하를 만들어버린 그 책임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통렬한 각성을 해야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적제거 공작도 민주당이 정치검찰 쿠데타 저지에 엉거주춤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검사가 털리고, 윤석열이 받은 징계를 뒤집으려고 행정재판의 결과도 뒤집으려는 자들이 감찰무마 운운하며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끌고 간 행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역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는 김건희 수사문제입니다. 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는 매우 강력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월 4일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추모제와 민생파탄에 대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 그리고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촉구 촛불대행진이 거의 같은 공간에서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 집회 모두, 윤석열과 정치검찰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대대적 반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결과는, 정치검찰의 악행을 막아내지 못하면 희생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면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이 파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뜨겁게 하나가 됩시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의지를 엄청난 위세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3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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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마 2023/02/05 [11:36] 수정 | 삭제
  • 가족을 풍지박살내는 조폭 검새 극우기레기 끝까지 그죄를 물어야됩니다~~~ 조폭세상이아닌 사람사는세상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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