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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 피의자 직업 ▲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넘겨받았다. 경찰은 강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에게서 고소당한 사건과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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