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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수용당한’ 김기현 땅, 왜 검찰은 울산시청은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2/24 [17:09]

‘저절로 수용당한’ 김기현 땅, 왜 검찰은 울산시청은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2/24 [17:09]

▲ 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 서울의소리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기현이 24년 전에 사놓은 땅의 가격이 100~1800배 뛰었다는 말도 있고, 원래 직선이었던 KTX노선이 무슨 일인지 김기현이 사놓은 땅으로 휘어져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공격하다 수세에 몰린 국힘당

 

대장동, 백현동 건으로 이재명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던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김기현 의혹으로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불거진 김기현 땅 의혹이 가깝게는 당대표 선거, 멀게는 총선 및 대선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땅 투기 의혹은 두 해 전에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김기현이 제기한 하명수사가 더 관심이 커 민주당도 잠깐 언급하다가 그친 바 있다. 그런데 김기현이 윤심을 바탕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자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이를 집중 공격해 다시 파장이 커진 것이다.

 

기자회견 했지만 의혹만 더 커져

 

이에 김기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름대로 해명했으나, 애초 땅 구입의 목적, 그 후 KTX 노선이 휜 점, 시세 차익 등에서는 이견이 많아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과 심지어 국힘당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어 검찰도 무관심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을 공격해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드려던 윤석열 정권도 내색은 않고 있지만 매우 당황해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렇다면 김기현 땅에는 어떤 의혹이 있을까?

 

(1) 애초 구입 목적 불분명

 

김기현은 불과 39세에 이땅을 샀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이 산 걸 김기현이 다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은 그 땅을 은퇴 후 목축업을 하기 위해 샀다고 했으나, 현재 그 땅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목축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나이가 불과 39세인 때에 은퇴 후를 염두에 두고 땅을 사두었다는 점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까지 한 김기현이 뭐가 그리 급해 39세에 은퇴 후를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최근 김기현은 내가 그땅을 목축업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그 땅을 산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35000평이나 된 땅을 산소로 사용하겠다는 말도 언뜻 이해가 안 간다.

 

(2) 시세 차익 얼마일까?

 

현재 그 땅은 구입가보다 적게는 100배 많게는 1800배 가격이 뛰었다는 모도가 나오고 있다. 기자들이 현지에 내려가 알아본 결과 최소 100배는 뛰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100배도 적은 이익은 아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내가 사놓은 땅도 그렇게 수용당하고 싶다.”라고 김건희 계좌를 빌어 조롱했다.

 

(3) 누가 KTX노선 변경했을까?

 

구입 목적이 목축업이든 산소이든 땅을 구입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땅으로 왜 KTX 노선이 지나갔느냐이다. 애초에는 직선이던 KTX노선이 누가 로비했는지 그 땅 쪽으로 휘어졌는데 쟁점은 여기에 있다.

 

정황이 이 정도이면 검찰이 나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당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KTX 노선을 변경시켰는지 알아볼 법한데 조용하다. 그래놓고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소도 웃는 것이다.

 

(4)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김기현은 민주당과 국힘당 대표 후보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그 땅은 문재인 정부 때, 송철호가 시장일 때, 탈탈 털어 수사했다.”라고 하지만, 이 말 역시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수사처럼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고 있었던 때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게 사실이다.

 

수사는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거지 청와대나 울산 시청이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어 수사했다라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의 말은 전혀 맞지 않다.

 

(6) 구입 당시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던 김기현

 

깁기현은 KTX 노선이 휘어진 채 변경되고 고압선이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김기현이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이해타산에 해당될 수 있다. 아무런 부탁도 없는 KTX 노선이 저절로 휘어 김기현 땅이 수용 당했다는 말인가?

 

민주당 양이 의원의 주장

 

두 해 전 이 사건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양이 의원은 해당 의혹은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19982월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임야 약 35000평에서 출발한다. 이후 KTX울산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노선을 변경했는데, 변경 노선이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게 골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이 의원은 울산시가 김기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삼동~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연구보고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어디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인용한 노선도와 터널그림은 없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개되지 않은 울산시 내부자료를 받은 것 아닌가?” 하고 질타했다.

 

양이 의원은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김 원내대표 땅 중앙으로 옮겨진 사진을 김 원내대표 측이 공개한 것도 일종의 기만이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부터 등장한 휘어진 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 일부만을 거쳐 갔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올린 노선도는 정확히 김기현 원내대표 땅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본인 소유 임야에 산 속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로 계획돼 있다며 자신의 임야 토지 보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절토를 할지 터널을 건설할지는 내년 봄에 착수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결정되지도 않은 터널 시공으로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양이 의원은 역세권 연결도로가 휘더니, 이젠 송전철탑 선로마저 휘었다며 지가 하락 요인인 송전철탑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지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타며 둘러가고 있었다법적책임 운운하는 협박과 왜곡으로 진실을 비켜 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국민께 답해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양이 의원은 땅값 상승에 도움 되는 도로 계획노선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땅 중앙으로 휘어지게 변경되고, 땅값 상승에 저해되는 송전철탑 선로는 김기현 소유지 외곽의 고지대 쪽으로 휘어지게 한 것이 맞느냐며 김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현 의혹이 내년 총선 좌우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까지 김기현 땅 의혹을 제기하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다가오는 당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한 역풍이 부는 것이다.

 

김기현 사건과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오히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하는가, 긁어서 부스럼이라 하는가? 앞으로 분열될 곳은 오히려 국힘당이다. 정계개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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