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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치외법권"?..코바나 '제3자뇌물죄' 의혹 최종 무혐의

검찰 "증거 불충분..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
임오경 "제3자뇌물죄 의혹, 치외법권인 김건희 특검 반드시 진행돼야"
"주변인 진술만 듣고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기본, 마구잡이 소환까지 서슴치 않던 검찰들은 어디있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3/02 [16:05]

"김건희는 치외법권"?..코바나 '제3자뇌물죄' 의혹 최종 무혐의

검찰 "증거 불충분..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
임오경 "제3자뇌물죄 의혹, 치외법권인 김건희 특검 반드시 진행돼야"
"주변인 진술만 듣고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기본, 마구잡이 소환까지 서슴치 않던 검찰들은 어디있나?"

정현숙 | 입력 : 2023/03/02 [16:05]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이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형식의 제3자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씨 사건은 정작 재판정에 가지도 않고 검찰의 불기소 직권으로 줄줄이 면죄부를 받은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가운데 남아있던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전시회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도이치모터스와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기업 부정청탁 협찬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했던 지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하지만 주변인만 건드리고 정작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없으니 '증거 불충분'이고 '최종 무혐의'고 결국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협찬 대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키맨인 김씨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협찬한 대기업들은 행사를 주최한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등 언론사에 협찬한 거라고 해명해 왔지만, 수사팀은 협찬금이 언론사를 거쳐 그대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금품이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야수파 걸작전이 주관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17곳의 대기업에서 코바나컨텐츠에 제3자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놔물 수사와는 극과 극으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가조작에 이어 이 사안도 특검을 요구한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죄 의혹, 치외법권인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목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그림까지 첨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 2월 26일 페이스북 갈무리

 

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19년도 6월 '야수파걸작전'을 열었다. 당시 전시회의 협찬사는 총 4개뿐이었다"라며 "하지만 2019년도 5월 20일, 협찬사들의 계약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더니 최종적으로는 26곳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달라진 것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검찰총장 후보가 되었다는 것 하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회 협찬사들은 하나 같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대기오염물질 조작 의혹이 있던 GS칼텍스, 한화케미컬을 계열사로 둔 한화, LG화학을 계열사로 둔 LG, 전 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재판 중인 우리은행, 대표의 개인 비리로 수사받던 게임회사 등도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역시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라며 "주변인 진술만 듣고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기본, 마구잡이 소환까지 서슴치 않던 검찰들은 어디있나? 진실은 가릴수록 더 빛을 낸다. 특검을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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