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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장 엉터리로 쓴 검찰, 재판부도 비웃음!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3/13 [16:29]

이재명 공소장 엉터리로 쓴 검찰, 재판부도 비웃음!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3/13 [16:29]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기운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엉터리란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장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주요 이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검찰은 주요 범죄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판사에게 핀잔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이 무려 A4용지로 70장이나 되어 판사가 그걸 다 읽으셨네요?” 하고 조롱했다고 한다.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장을 줄이라고 명령하고 줄이지 않으면 일일이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일본주의 (公訴狀 一本主義)어긴 검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가 "재판장님, 이 사안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워 하는 말이다.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피고를 구속시키기 위해 주요 범죄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가령 과거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피고의 전과 사실 들을 들먹여 판사에게 유죄를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제도이다.

 

,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을 적어 재판부에 피고인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은 피고가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공소장을 써야 하는데, 살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의 학력, 가정 형편, 안보관, 역사관 등을 들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해 실형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준 종이에 자술서 쓴 유동규

 

한편 유동규가 쓴 자술서가 검찰이 준 종이에 쓴 것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의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유동규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불러 종이를 주며 자술서를 쓰도록 유도했다는 방증이다.

 

위의 사진은 재판 과정을 지켜본 고00기자가 기억을 재생해 쓴 유동규의 자술서인데, 유동규의 자필로 쓴 자술서 제일 아래에 컴퓨터로 친 글씨가 있다. 검찰이 미리 자술서를 쓸 종이를 유동규에게 주었다는 뜻이라고 고 00 기자는 밝혔다. 실제로 유동규는 검사실에 4시간 30분 동안 머물렀는데, 4시간 30분 동안 무엇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이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다.

 

혐의와 관련이 없는 소설 쓴 검찰

 

검찰은 무려 70분 동안 공소장을 읽어 법관들을 지루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혐의와 관련이 없는 온갖 내용이 들어 있었다. 특히 검사가 이미 보도된 언론들의 기사를 장황하게 인용하자 판사가 짜증을 냈다고 한다.

 

소위 법조기자가 쓴 기사래야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으로 이것 자체가 유죄의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 상당 부분을 기사로 도배했다. 반면에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A4 두 장에 불과했다고 한다. 공소장 70장 중에 정작 이재명 혐의에 관해선 2.85%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구 언론들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이란 이름이 수십 차례이니 마치 이것이 유죄인 듯 보도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김건희 이름은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판정을 내리려다 계속 관련 증거가 터져 나오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판사 지적 사실 보도 안 한 기레기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취재한 법조기자들이 판사가 검사를 질타한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조 기자들은 유동규, 남욱에게 돈 거네식으로 기사를 써 그 돈이 실제로 이재명에게 건너간 것처럼 왜곡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어디에도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5명의 죽음이 이재명 탓으로 보도한 기레기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국힘당과 기레기들은 일제히 그것이 마치 이재명 탓인 것처럼 보도하고, 심지어 유족의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문상도 못 갔다고 허위 보도를 했으나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기레기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희생자만 늘어 납니다.”란 부분만 발췌해 보도했다. 마치 고인이 이재명 대표를 무척이나 원망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문상을 갔을 때 유족들은 고인이 검찰 수사에 괴로워 했다고 말하며 대표님, 힘내시십시오.”하고 말했다고 한다.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원망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기레기들과는 배치된 장면이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목 맨 이유

 

우리 정치사에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집요하고 잔인하게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권은 없었다. 우리 헌정사에 제1야당을 검찰에 세 번이나 소환하고 300군데 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 최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해 안달일까?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차기 대권 구도에서 이재명 제거 한 후 재집권 하려는 야욕

(2) 김건희 및 장모 비리 덮기

(3) 이재명이 집권하면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

(4) 이재명 낙인찍기로 차기 총선 승리

(5)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검사 본능

 

이상 다섯 가지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 하려는 이유다. 1차 목표는 (2)이고, 2차 목표는 (4)이며 최종 목표는 (1)이다. 검찰은 (3) 때문에 직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속으론 두려움 느낄 것

 

검사들 역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혹은 모해 위증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을 터,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모조리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전 비서실장 빈소에서 울먹이며 검찰을 용서치 않겠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한 정치검찰은 이재명이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모두 나중에 소환해 처벌할 것이다. 정치 검찰의 비열하고 잔인한 수사는 모두 촛불 시민들이 기록하고 있다. 전 정부의 정책까지 처벌한 부메랑이 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인디안 기우제 식 수사로 인권을 말살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 전두환, 이명박근혜도 법정에 세운 우리 국민들이다. 검찰 나부랭이따위에 휘둘릴 우리 국민이 아닌 것이다. 모두 죽을 각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수사하라.

 

 

 

  • 도배방지 이미지

  • 정론직필 2023/03/19 [03:22] 수정 | 삭제
  • 임진왜란때 왜적과의 싸움은 호남, 한일병합때 일제와의 싸움도 호남, 80년대 독재와의 싸움도 호남.. 반면 이찍이 갱상도는 일제장교 박정희, 학살자 전두환, 사기꾼과 칠푼이, 윤완용과 콜걸 뽑은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맞지만 일본과 가까운 동네 특성상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뻔뻔스러운 동네ㅜㅜ
  • 검폭은감옥 2023/03/18 [19:27] 수정 | 삭제
  • 이런소식 서울소리 아니면 어디서 알까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구는하나 2023/03/16 [12:52] 수정 | 삭제
  • 우와! 캬아~ 어떻게 정치1도 모르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올리셨네요. 멋지십니다.
  • 아하 2023/03/15 [04:50] 수정 | 삭제
  • 검찰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타인의 도움으로 출세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선택받은 자이며, 운명이다. 이런 '운명'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똑같은 데, 왕따를 시키는 것.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것처럼, 나보다~~한 놈. 깔보고 면박주려는 것, 은평구에 있는 유진상가 앞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다. 더글로리 이재명이라고, 근데, 그거 붙인 것은 국힘이다. 왜? 이재명이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 만들었을까? 더글로리 내용이 복수극인데 이무리 봐도 검사들 사는 모습같아서, 아마도 피해자 중 국힘이 있었나봐. 감히 대들진 못하고 더글로리 이재명 이라며 가해자로 우겹하도, 아무리 봐도 정치권에서 왕따시키고, 같이 편먹고도 등에 칼 꽂고, 언론에서 매일 때리고, 검찰에선 압수수색 밥먹듯 하고, 민생정책 내놓으면 정부에서 가로채서 말아먹고, 국민 편하게 해주자 하면, 놀면 안된다고 빡세게 기계처럼 굴리려는 대통령 령, 언론도 못막는 기센 우두머리 상투잡은 것들 너무 한 스럽디만, 아무튼 이재명은 기득권이 너무 왕따 시켜. 제안하자면 야당대표 자격으로 중국으로 가서 만나보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될 듯, 차기 대선 대통령 이재명 대표, 중국에 가다. 일본과 미국이 쪼끔은 움츠려 들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만나시구요. 만나서 자동차, 반도체 의논하세요. 경제살리는 데 누가 법안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물어보지 않고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데, 수습도 못하고, 외교가에서 이제 4년짜리 가 뭘 알어? 하지 않을까요? 세계로 나가시길.
  • 자두 2023/03/14 [22:50] 수정 | 삭제
  • 이재명이 그리 두렵냐? 그럼 니들이 잘하면 되는데 참 한심하다 조작,소설을쓰고 언론 노출시켜 이재명 악마화 시키려는거 당장 멈춰라 징글징글하다
  • 이재명바라기 2023/03/14 [16:36] 수정 | 삭제
  • 먼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가도에 입성하여 저 검찰공화국을 모래성처럼 허문 다음 윤서결을 감옥으로 보내고 더불어 거니를 처벌하여 이 나라의 기강과 근본을 다시 세워야한다 더불어 친일 정당이자 국민을 기만한 국짐을 해체수순으로 짓밟아 더이상 민족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나라의 자존심을 더럽힌 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 정의사도 2023/03/14 [11:03] 수정 | 삭제
  • 검찰을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횟수도 제한해야 합니다...별건수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지금의 정치 검사들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다 구속해야 합니다....검찰개혁 다시 합시다.
  • 푸울립 2023/03/14 [10:42] 수정 | 삭제
  • 윤석열의 개 정치검찰들은 이번 여름 늦어도 내년 여름에 보신탕으로 다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아지 2023/03/14 [09:51] 수정 | 삭제
  • 참 고생하시는데 어둠은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 이순신 2023/03/14 [09:06] 수정 | 삭제
  • 개검들 박살내고 나라를 바로세우자
  • 줄리18 2023/03/14 [08:54] 수정 | 삭제
  • 제발 정의가 승리하시길..
  • 개검찰박살 2023/03/14 [08:21] 수정 | 삭제
  • 응원합니다
  • 야로롱 2023/03/14 [08:17] 수정 | 삭제
  • 진실은 언제나 단순명료하다 거짓은 언제나 불분명하다
  • 싸크 2023/03/14 [06:47] 수정 | 삭제
  • 검찰, 언론들 무고죄, 허위보도 날조, 명예훼손 등등 걸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더 저쪽이 지랄할것이 좌명합니다. 무죄 나올때까지 망신창이 됩니다 아니 되고 있으니, 지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대표, 군소언론, 깨어있는 시민단체들이 게릴라, 또는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릴레이로 해야합니다.
  • Candle 2023/03/14 [00:52] 수정 | 삭제
  • 증거없이 기소 남발하는 검찰을 국회에거 파면해야 함.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 속히 검찰개혁을 실행하라.
  • benkey 2023/03/14 [00:47] 수정 | 삭제
  • 이런 옳은말 기사내용 보기 힘든 내용이네요 유영안 성함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래므로 2023/03/13 [23:44] 수정 | 삭제
  • 언젠간 다 감옥에서 보게 될것이다 그쪽당은 다간다 겁없이 임기 5년짜리가 ..
  • ㅋㅇㅋ 2023/03/13 [22:52] 수정 | 삭제
  • 견찰도 본일들 살길 찾으러 뭐먹던 힘까지 써서 필사적이군
  • 이상미 2023/03/13 [22:08] 수정 | 삭제
  • 비정상을 정상인듯 당당하게 행하는 개검은 개혁돼야한다
  • 하콩이 2023/03/13 [21:58] 수정 | 삭제
  •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검찰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위에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지 마세요
  • 코코 2023/03/13 [21:33] 수정 | 삭제
  • 넷플릭스 영화 안중근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웅을 보고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영화를 보면 안중근의사님이 법정최후진술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답하는 대사가 가슴을 뜨겁게합니다. 동양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을위해 자랑스런 우리 선조들의 애국지사를 가슴에 새기며 어쩌면 그때 그의 최후진술이 지금 윤석렬같은 매국노에게 하는 말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일본에게 통치를 받겠다했는가 일본이. 대한민국을 위해 강제 점령했는가 라고 말했던 안중근의사. 그는 교수형을 당하고도 아직 시신조차 조국에 오지못하고 시신조차 찾지못했죠 그런데 이런걸 다잊고 그냥 다 덮고 미래를 위해 통큰결단이라 우기는 윤석렬은 역사의 죄인일뿐입니다.일제치하시절 일본이 주장하던 말과 똑같네요.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 AH 2023/03/13 [21:29] 수정 | 삭제
  • 희망 그날을 기다립니다!!
  • 윤두창 2023/03/13 [20:57] 수정 | 삭제
  • 대가리 빻아야만 지지할 수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 미친정권 2023/03/13 [20:40] 수정 | 삭제
  •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 케이트 2023/03/13 [20:40] 수정 | 삭제
  •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 미친정권 2023/03/13 [20:34] 수정 | 삭제
  •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썩어 빠진 뇌물 받는 더러운 개검들 망나니 칼춤 추는 미쳐 날뛰는것들
  • 2023/03/13 [20:24] 수정 | 삭제
  •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못 죽이면 지들이 죽으니 소설을 써가며 넣으려하는 것 여기가 무슨 인도나 중국 후진국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증거를 갖고와라
  • 삶' 2023/03/13 [20:17] 수정 | 삭제
  • 암튼 하는짓하고는.... 힘내세요 대표님!!!!
  • 보고싶은희디 2023/03/13 [20:12] 수정 | 삭제
  • 이재명대표님 응원합니다
  • 황마루 2023/03/13 [20:09] 수정 | 삭제
  •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습니다!!! 어용 검사들을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 Bingh 2023/03/13 [19:47] 수정 | 삭제
  • 대단한 공정도 안바랍니다 한심스럽지만 않기를 ..... !
  • 윤썩을 2023/03/13 [19:41] 수정 | 삭제
  • 한심한 뇌물먹는 정치검사 윤석열 라인들 ㅉㅉㅉ 증거도 없이 떼쓴다고 없는 죄도 만들어지나봐? 여태 그런식으로 일했냐?
  • 운동짱 2023/03/13 [19:36] 수정 | 삭제
  • 참 검사들이 한심스럽네요
  • 운동짱 2023/03/13 [19:34] 수정 | 삭제
  • 참 한심스럽다 존경을 받아야 할 검사들이 이제는 검사.판사.기자 이런 직업을 가진사람들 보면 한심스러워 집니다.
  • 2023/03/13 [19:16] 수정 | 삭제
  • 기레기들과 기사를 박제해서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 민달팽 2023/03/13 [19:16] 수정 | 삭제
  • 이재명 민주당대표 응원합니다.
  • 진실 2023/03/13 [18:43] 수정 | 삭제
  • 지금의.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썩었나 그야말로 참사입니다 이제 개혁해서 싹다.갈아 엎어야지.그랗지.않고 그냥 . 가면 진일보했다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 하트강 2023/03/13 [18:08] 수정 | 삭제
  • 승리하는 역사 꼭 만듭시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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