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독도 어쩌나..尹정부 독도지원센터 건립 23억 전액 불용

<독도마저 일본 눈치>
위성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호사카 유지 "독도가 위험하다..독도는 한미일 군사공동기지 후보지"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3/14 [09:40]

독도 어쩌나..尹정부 독도지원센터 건립 23억 전액 불용

<독도마저 일본 눈치>
위성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호사카 유지 "독도가 위험하다..독도는 한미일 군사공동기지 후보지" 

정현숙 | 입력 : 2023/03/14 [09:40]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주는 건 아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재한 독도 전경. 사진/외교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제안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로 여론이 폭발하는 가운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 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관계부처의 이견은 늘 있었고 작년에 새로운 장소를 재선정 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정부로 들어서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을 우리 기업들이 배상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규탄만 있을 뿐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눈치 보기' 그 이상으로 독도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이런 우려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1일 업로드 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에서 "독도는 한미일 군사공동기지 후보지"라며 "독도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양보하는 협력적인 해결로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오마이TV 유튜브 갈무리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공동군사기지로 최적지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미국을 부추겨 독도를 한미일 공동군사기지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지금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독도가 한미일 군사기지가 되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가 아니고 일본과 공유하는 영토가 된다"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 일본과 공유하는 땅이 되면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에서 지워진다"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주변이 공동군사기지가 되면 한국 어민의 어업활동도 제한될 것이고 또한 독도 주변의 해역도 한국 해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며 "이것이 윤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적극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에 대해 “독도도 내줄 것 같다”라고 힐난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무딘여우 2023/03/16 [08:03]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독도도 위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