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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입다물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

<일본에서조차 ‘평화헌법 무력화’ 비판 나오는데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사실상 ‘백지수표’ 넘긴 것>
민주당, 강제동원 해법 철회 등 4대 요구안 제시.."이번 정상회담 굴욕외교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김용민 "제3자 변제 방식,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죄, 기금에 기부할 기업들은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3/16 [10:03]

尹 '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입다물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

<일본에서조차 ‘평화헌법 무력화’ 비판 나오는데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사실상 ‘백지수표’ 넘긴 것>
민주당, 강제동원 해법 철회 등 4대 요구안 제시.."이번 정상회담 굴욕외교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김용민 "제3자 변제 방식,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죄, 기금에 기부할 기업들은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다"

정현숙 | 입력 : 2023/03/16 [10:03]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으로 규정하고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라며 "일본의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배상금이 지급되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고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라고 했다.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국의 국민이 돈만 주면 조용해진다거나 '이용하는 정치세력' 등의 발언에서 국격은 온데간데 없고 자괴감이 든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해 한반도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일제의 침략을 겪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나 요청을 담은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요미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에선 자위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발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반색했다.

 

이날 한겨레는 "이 발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권한을 가지려는 일본에 백지수표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짚었다.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은 2015년 10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한 회담에서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해 큰 충격을 남겼다. 일본이 북한의 움직임에 안보 위협을 느낄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일본은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8·15 경축사)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 문제를 윤 대통령이 언급을 아예 피하면서 향후 화근의 씨앗으로 봤다. 윤 대통령이 이해의 뜻을 밝힌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담겨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가진 국가 책임자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밝힌 일본 문서의 문제점엔 침묵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조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녕을 위해 꼭 물어야 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동해 방류 건도 침묵했다. 최근 일본 외상이 대놓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부정했지만, 이 역시 따지지 않아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스스로 모욕하는 정부로 떨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굴욕'으로 규정하고 "제3자배상안을 철회하라"며 '4대 국민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역사정의를 왜곡하고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건 반헌법적 국기문란"이라며 "이번 순방은 굴욕외교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해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이 모두 빠졌다"라며 "피해국이 나서 간, 쓸개 내주며 손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큰 소리를 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밝힌 요구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이와 함께 부당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군사대국화 추진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문제를 의제로 삼아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은,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죄, 기금에 기부할 기업들에게는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3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전국청년위 '대일 굴욕 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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