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한일 정상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오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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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16일 보도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관련 언급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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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1일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영토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독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간의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 시마네현 다케시마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해 국내에선 ‘독도까지 내어주는거 아니냐’며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