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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간 '우왕좌왕'..정청래 "대통령 혼내고 꾸짖는 상왕 밝혀라"

'주120시간 노동'까지 밝히더니 MZ세대 반발에 놀랐나..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이재명 “주당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
장경태 "주 69시간 '용산 촌극'...대통령 발언 비선이 작성?"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3/23 [09:41]

尹정부 노동시간 '우왕좌왕'..정청래 "대통령 혼내고 꾸짖는 상왕 밝혀라"

'주120시간 노동'까지 밝히더니 MZ세대 반발에 놀랐나..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이재명 “주당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
장경태 "주 69시간 '용산 촌극'...대통령 발언 비선이 작성?"

정현숙 | 입력 : 2023/03/23 [09:41]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취업자 희망 근무시간은 36.7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주당 노동시간과 관련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 뒷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은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당 69시간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하더니, 어제는 다시 대통령이 '주당 60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라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 60시간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탁월하다고 느끼는 어떤 감각에 따른 것이냐”라며 “그도 아니라면 현행법상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인 52시간보다 8시간을 늘려, 결국 근로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꼼수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혼란 그 자체'다.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핵심이건만, 대통령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노동부 말 다르면 국민은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며 “노동부 장관 등의 문책과 함께 당장 69시간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주 69시간을 전면 폐기하고 주4.5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 69시간 관련해 용산 촌극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발언했는데 대통령 발언은 비선이 작성했느냐?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악재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에 60시간 이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디스하는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대통령을 혼내고 꾸짖는 대통령 위의 상왕은 누구인지 대통령실이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라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변화의 추이는 정부가 끌어 안으려던 MZ세대마저 주 69시간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면서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MZ세대가 선호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편안 발표 직후 "2030 청년층도 다들 좋아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 등 윤 정부 전체가 여론의 간을 보면서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 한 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 국가를 오명을 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철저히 도외시한 '주120시간 노동' 발언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가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36.70시간이다. 상용근로자로 한정하면 37.63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짧은 근무 시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희망 근무시간이 32.36시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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