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검찰발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공개해 한동훈이 궁지에 몰렸다. 지금은 그 이름도 잊혀져 가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발사주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손준성(현, 서울고검 송무부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사주 문건을 김웅에게 보낸다.

(2) 김웅이 문건을 조성은에게 보여준다.

(3)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다.

(4) 조성은이 이를 폭로한다.

(5) 검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누군가의 압력으로 유야무야 된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2021년 9월 수사에 들어갔지만, 손준성의 구속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손준성은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강력한 비호 세력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가 누구일까는 삼척동자도 안다.

공수처 새 증거 공개

보도에 따르면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60여장의 사진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시 법무부 대변인)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체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손준성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 고발장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즉각 나서 ‘따따부따’ 해명할 텐데, 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공수처, 사진 보낸 사람 한동훈으로 특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손준성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명 ‘고발사주 의혹’)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0년 4월2일 오후 7시께 해당 단체카톡방 대화 송수신 내용을 보면, ‘하이픈(-)’ 표시가 10여초 사이 30번 올라온다. 다음카카오에 확인해보니 대용량 사진 파일을 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 30장씩 연달아 두번 올라왔다. 이 단체카톡방에서 대량의 사진이 공유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이날 공판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진 전송자를 한동훈으로 특정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 점을 확인하고 한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대선 국면과 이른바 ‘통신 사찰’ 논란을 거치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고, 끝내 한동훈을 조사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진 60여장이 올라간 이튿날 오전 7시께 손준성 부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관련 첨부 자료 88장을, 같은 날 오후 3시께 고발장 20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첨부 자료 전송 시점과 가깝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동훈이 보낸 사진들이 고발장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손준성 등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사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카카오톡 민주당이 전에도 의혹 제기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고발사주 고발장이 김웅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한동훈-손준성 부장-권 실장이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고발사주 논의 정황’ 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권 실장 등은 2020년 3월 나온 ‘<채널에이(A)> 보도 관련 경위 파악을 위한 대화’라고 해명했다. 단체카톡방도 해당 보도 2주 전에 개설됐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5월 손준성 부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부장과 공범으로 지목한 김웅 의원은 검찰로 이첩됐고, 강제수사 없이 4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수사해야

한동훈은 <한겨레>의 ‘당시 사진을 대량으로 올린 이유’ 등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따라서 검찰발 고발사주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언유착 사건도 한동훈이 휴대폰 비번을 공개하지 않아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기면 전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공수처는 즉각 한동훈을 소환해 관련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번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기면 공수처는 해체되고 말 것이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호들갑을 떤 한동훈은 즉각 휴대폰 비번을 공개하고 공수처의 수사에 임하라.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인사 검증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아울러 김건희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도 재수사해야 한다. 대명천지에 고발사주까지 하고 검언유착까지 하고도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 기사 일부는 한겨레 신문 보도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