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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일개 장관이 시민과 국민 향해 막말..韓 탄핵감”

<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무오류주의 등 검찰적 시각, 검찰청 넘어 대통령실 관통"
부족한 점 묻는 기자 질문에 韓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
韓, 취임 1년 만에 검찰 견제 장치 모두 무력화..검찰수사권과 조직 모두 ‘원상복귀’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5/17 [17:19]

한상희 교수 “일개 장관이 시민과 국민 향해 막말..韓 탄핵감”

<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무오류주의 등 검찰적 시각, 검찰청 넘어 대통령실 관통"
부족한 점 묻는 기자 질문에 韓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
韓, 취임 1년 만에 검찰 견제 장치 모두 무력화..검찰수사권과 조직 모두 ‘원상복귀’

정현숙 | 입력 : 2023/05/17 [17: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지자들의 꽃다발 속에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인 17일 부족한 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퇴출해야 할 공직자 1순위’로 한 장관을 꼽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낸 법안이 아직 제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국민께 설명할 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라고 자신만만한 소회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열고 "검찰무오류주의, 수사만능주의 등 검찰적 시각이 검찰청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정부부처들까지 관통하는 통치문법으로 자리잡았다"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까지 검찰은 통치 수단이었다면, 이 정부에선 검찰이 통치의 주체·권력의 주체로 등장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성토했다. 앞서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두고 '참여연대 정부'라고 표현한데 대한 되치기로 풀이된다.

한 교수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침묵했다는 한 장관의 지적에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느냐"라며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이제는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라고 힐난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동훈 장관의 재임 1년은 축소됐던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귀’로 요약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다.

 

국회는 2022년 5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법 조항에 있는 ‘등’ 문구를 이용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모법을 거스르는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장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며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한 장관은 아직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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