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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이 되어버린 尹처가"..법원 판결도 뒤집고 최은순 무혐의

[전문] 민주당, 재수사 촉구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범죄"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5/20 [09:37]

"치외법권이 되어버린 尹처가"..법원 판결도 뒤집고 최은순 무혐의

[전문] 민주당, 재수사 촉구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범죄"

정현숙 | 입력 : 2023/05/20 [09:37]

뉴스타파 갈무리


국내 언론매체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타깃을 삼아 지면을 달구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비위는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불송치는 물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추가고발 건도 잠잠해졌다.

 

특히 경찰은 법원 판결까지 뒤집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은순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송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경기 남부경찰청 홍기현 청장은 지난 3월 경찰청 경비국장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찰은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에서 기존 법원 판결을 뒤집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최근 ‘최씨가 책임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과 지난 1월 나온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되는 결과다. 법원은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이 사업 시행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는 최은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 김씨의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한씨가 임원을 지낸 그야말로 ‘가족회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은순씨가 설립한 부동산 시행사 ESI&D가 800억 원대 분양 수익이 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 것이고, 사업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사업을 주도한 최은순과 시행사 ESI&D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이 최은순씨 모녀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치외법권이 되어버린 대통령 처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 처가 불송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가 확보한 ‘양평 공흥지구’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김건희씨를 통해 총 8억 원을 투자한 A건설회사가 최은순씨를 상대로 투자 이익을 배당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장모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 했다"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김건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경찰은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라며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야당 대표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라며 "최씨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라며 "논란이 일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 초청과 사건 무마를 엿 바꿔 먹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검찰을 향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라며 "공정의 탈을 쓴 채 최소한의 균형조차 망각한 편파·불공정 수사, 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이 같은 사실들에도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라며 "권력 앞에 좌고우면 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치외 법권이 되어버린 대통령 처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겁니까?>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 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수사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는 최은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한씨가 임원을 지낸 말 ?그대로 ‘가족회사’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원래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좌절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취소를 기회로 삼은 것인지 최씨 일가는  다른 부지에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양평군은 이를 허용해줍니다.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지가 용도 변경되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최씨 일가는 막대한 지가 상승 혜택을 봤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2만2천여㎡ 면적의 토지 개발 당시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가 가족회사와 최씨의 소유였고 이들은 토지 수용을 통해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 각 단계 단계마다 편법과 특혜가 동원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토지매입단계 때부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년이나 지났고, 심지어 시행사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사업 시한을 소급해 기간 연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해 사실상 면제해줍니다. 약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매출, 100억 원의 분양 수익, 토지 시세차익 105억 원 등 천억 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됨에도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4년 만에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합니다.

 

마치 영화 ‘도둑들’의 주인공들처럼, 각자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최은순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석열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3년 경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묻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경찰은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됩니까?

야당 대표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은순 씨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일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초청과 사건 무마를 엿 바꿔먹기라도 한 것입니까?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요?

공정의 탈을 쓴 채 최소한의 균형조차 망각한 편파·불공정 수사, 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도배방지 이미지

  • 보석 2023/05/21 [17:01] 수정 | 삭제
  • 사기꾼 최은순은 무혐의 김남국 비트코인 사는건 유죄 뭐 이런 더러운세상에서 살아야하는지?
  • 보석 2023/05/21 [14:47] 수정 | 삭제
  • 거니가 녹음에 그랬잔아 지가 당선되면 검사도 경찰도 알아서 긴다고... 나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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